	119특수구조단
수신자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 목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제출

1. 소방행정과-183(2018.1.3.)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별표3-‘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5. 119구조대(특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에서, 인력배치기준 구분이 시·도별로 되어있다.	각 특수구조대는 지역이 아닌 산악은 자연공원(예,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무등산 국립공원) 별로, 수난은 내수면(예, 한강, 남한강 등) 별로 두어야 한다.	시·도 구분 시 출동에 대한 관할의 모호함(근거리 출동)에 의한 출동기피 및 중복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사건 사고 대비를 위함.
①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개정2012.12.13) 3.119구조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중 다.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로 산악구조대 명명 ②119법 시행령 제5조 2.특수구조대(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등)를 소방서에 설치. 고속국도구조대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③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제2조(정의)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 언급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이 119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상기 시행령 5조 수정 119법 시행령 제5조 2.특수구조대 중 ‘다만, 나목에 따른 수난구조대, 다목에 따른 산악구조대,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필요함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은 구계(區界)가 근접하고, 북한산․도봉산･관악산･한강은 다수의 구(區),시(市) 등 여러 지자체에 걸쳐있는 바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는 고속국도구조대와 마찬가지로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기하고, 구계,시계에 따른 관할권 혼란을 없애 국민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할 것임 (소방서 소속으로 둘 경우, 산･강의 특성[사고지 유동성]에 따라 사고발생지점 특정이 곤란하여 관할, 지휘권 혼선, 구조공백 등 요구조자 소방서비스 사각지대화 초래 예상)
		서울, 부산, 강원, 광주에서 특수구조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서울본부도 수난구조대와 산악구조대를 애초 소방서 소속으로 두었다가 특수구조단 발대와 함께 특수구조단에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다시 소방서로 편재함은 그간의 전문화･현실적합 노력을 뒤로 되돌리는 일이 됨. 또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5조에 따라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두게 한 서울시119특수구조단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배치되며, 지방자치를 권장하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어 개청 소방청의 중앙집중･단일화 정책과 지역여건 반영의 지역화 간에 중심을 잡아야 할 사안임. 소방정책은 논리보다는 늘 현장의 실제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일반구조대와 산악구조대를 한 소방서에 둘 경우, 일반구조대는 도심 출동이 많으나, 산악구조대는 출동빈도가 적어 양 구조대간 알력과 불화 발생이 예상되고, 산악구조대가 휴식처로 인식되어 향후 산악구조대의 존폐가 논의되거나 서간 산악구조대 통합이 논의될 것으로 봄.
		산악구조대를 본서에 두면 산악출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산지에 산악구조대 근무처를 두고자 할 경우 전국적으로 주요산 다수가 국립공원이며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내 건물 신설이 법적으로 불가한 바, 콘테이너 형태의 임시건물에서 근무하게 되는 대원들의 고충이 크며, 별도 시설비 소요가 과다하게 됨.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5.119구조대(특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상 산악구조대의 인력을 1그룹 서울,경기를 18명으로 하고, 지휘관(구조대장)을 별도로 둔다고 함. 근무는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함. 또, 소방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로 배치할 수 있다.	산악구조대 당 19명 인원 배정은 필요를 넘어서는 인원 산정이거나 서울의 경우 서별 출동권역을 넘어서는 다수 소방서 관할 범위를 출동권역으로 하여야 현실적인 수요와 공급에 적절할 것.	소방서 소속 산악구조대가 19명(대장 포함)으로 구성되고, 서울의 경우 자서(소속 구계(區界) 내) 관할만 출동한다면 지나친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임.(산악구조는 일반구조에 비해 발생빈도가 적은 바, 인원대비 넓은 지역을 출동권역으로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함) 3교대 기준이면 6명1조 3개조로 산악출동을 감당하는 인원으로는 적정한 인원구성으로 판단됨.

끝.

	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송한준		지대장	박영동		산악구조대장	01/05 이재홍
협조자
시행	산악구조대-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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