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안내

1.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1.1.일부터 시행중이나 시행 초기인 관계로 업무추진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제도, 주요업무 및 업무절차 등 법령의 주요내용을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와 대상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안전영향조사’ 업무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공동구, 도시철도, 지하도상가 등) 관리 관련부서에서 이행하여야 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안전법(약칭) 주요 대상사업 및 업무 1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주요내용) 1부.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주요내용) 1부.

4. 지하안전관리 업무절차 1부.

5. 법령 및 업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실01-0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관리팀장	오석관		도로관리과장	01/05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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