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61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이범일		문양식		01/04 서상범
협 조

2018년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용역계획

2018. 1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용역계획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어려운 직원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접근이 가능토록 하여 원활한 소송사무 수행에 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법률정보(전자법률도서관)서비스 제공 용역

○ 계약대상 : ㈜로앤비(대표자 : 박영선)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IT타워 611호

○ 내    용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및 온주 서비스 제공

○ 계약기간

- 로앤비 : 2018.1.1.~2018.12.31.

- 온  주 : 2018.2.1.~2019.1.31.

○ 지급방법 : 일상경비 교부 후 집행

○ 소요예산 : 금9,997,200원(구백구십구만칠천이백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용

서비스명	내용	기간	공급가액
로앤비	법령정보,판례정보,행정자료,문헌정보,서식정보,기업법무,법조인정보,생활법률,세무정보,법률뉴스,소송도우미	12개월	月8,568,364원
온 주	개인정보보호법,건축법,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 30건		月520,000원

첨부 : 1. 계약서 1부.

2. 견적서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