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제정 요청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7.12.28. 서울시 응답소에 위반건축물 관련 조례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2.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우리시에서 임의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허가권자는「건축법」제80조의2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함)할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건축물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는 허가권자(은평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1/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