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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제출 요청

1.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32(2018. 1. 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 관련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를 파악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2019년도 소요인원을 2018. 1. 31.(금)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요청서 (붙임3) 및 활용계획서(붙임3)를 민방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소요 인원을 2018. 2. 9.(금)까지 “사회복무포털”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엄수,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한 신청 방법은 붙임3 참조)

가. 소방재난본부, 공원녹지사업소 등 총괄 복무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요청

관련 자료를 수합하되 반드시 세부 복무기관별 구분하여 작성

나. 공익상 필요한 적정 소요 인원 및 인건비 예산확보 전제 후 소요 제기

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사회서비스분야 소요 제기 시, 배정요청서

비고란에 ‘○○부 국고부담’ 기재 후 제출

1) 국고부담 : 중앙부처가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

2)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관련 중앙부처(붙임3) 참조

라. 소요 제기 시 검토사항

1) 단순 노무(노역),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쓰레기 수거), 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등

복무부적합 분야 여부

2) 제품생산·판매, 이용원 매매 등 공익성 침해 분야 여부

3) 인건비 등 예산 확보 여부 등

4)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붙임3)를 참고하여 해당 복무분야로 신청

마. 문   의 : 민방위담당관(☎ 2133-4545)

붙임 1.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안내문 1부.

2.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안) 1부.

3. 배정요청서 등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복무기관명
주무관	음미자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민방위담당관	01/04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