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장상권과장)
(경유)
제목	구역선정후 효력 상실된 무등록 시장의 시장정비사업 국·공유지 토지면적 기준 적용 여부 질의

1. 시장정비사업 업무 추진중 시장정비사업 대상시장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대상시장은 ‘무등록시장’으로서 종전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 폐지법률)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효력이 상실된 시장임. 이와 같이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도 「전통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시장정비사업 대상시장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 제2항 단서 규정에는 국·공유지가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인 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효력상실된 무등록시장의 국·공유지 비율 적용 여부는 ?

나. 대립의견

(1) 갑설 : 전통시장법 제31조 제2항 단서 규정은 제31조 제1항의 시장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법률 제11537호(2012.12.11.) 부칙 제4조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서 등록 또는 인정된 시장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무등록 시장은 위 부칙 경과조치의 대상시장이 아니고, 경과조치의 대상인 인정시장도 종전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비율 규정이 적용되는 등으로 사업구역내 국·공유지가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이어야만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됨.

(2) 을설 : 전통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된 시장은 법률 제11537호(2012.12.11.)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에 명시된 등록시장에 준하여 제31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다. 우리시 의견 : 위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시우		도시활성화사업팀장	채재일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1/04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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