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

1. 영등포구 건축과-40633(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과 관련한 협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므로 해당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추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 설치대상으로 변경될 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 19조에 따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후 설계변경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③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전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01/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