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1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형순	권종화	최현실		01/04 최윤종
협 조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시공원 내 부적합배드민턴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보고

2018.  1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공원 내 부적합배드민턴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보고

시공원 내 난립한 부적합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통폐합하여 권역별로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시공원 내 부적합배드민턴장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원내 부적합 배드민턴장 정비계획(2011.8.7.)

Ⅰ				시공원 내 부적합배드민턴장 현황		‘

자 치 구 : 종로구 등 16개 자치구 <세부내역 별첨>

공 원 별 :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등 32개 공원

총 면 수 : 123개소, 399면(개소당 1~7면)

- 반경 500m내 배드민턴장 통합가능 : 52개소 180면

부적합사항 : 가림막 또는 지붕 설치, 조성계획 미반영 등

이용현황 : 123개 동호회 단체, 8,704명

- 배드민턴동호회 회원수 : 관악구, 동작구, 서대문구 순

※ 자치구별 배드민턴협회등록 회원현황 : 강남구, 강동구, 은평구 순

Ⅱ				추진경위		‘

2011.8.7 : 공원 내 부적합 배드민턴장 정비계획 방침 수립

2013. 1 ~ :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기존배드민턴장 철거

2016. 10 :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점검 실시

2016. 7 ~ 2017. 12 : 부적합배드민턴장 철거 촉구(시→자치구)

Ⅲ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개요		‘

기    간 : 2013. 1 ~

대    상 : 9개공원, 12개소(62면)

내    용 : 실내배드민턴장 설치, 부적합배드민턴장 철거, 녹지복원

총사업비 : 25,327백만원

- 2018년 예산 : 2개소(관악산 선우지구, 봉제산) 3,100백만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현황

추진연도	조성면수	조성지역	사업비 (백만원)	조성(예정)일자	비고
2013년	2개소 11면	□은평 백련 근린공원 3면 □금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독산지구) 8면	1,090 1,943	’13.11.15 ’13.11.30	완료
2014년	4개소 24면	□강북 오동 근린공원 6면 □구로 개웅산 근린공원 4면 □성북 오동 근린공원 8면 □도봉 초안산 근린공원 6면	2,751 3,176 3,000 2,477	’14.04.30 ’14.11.30 ’14.12.31 ’15.02.25	완료
2015년	2개소 11면	□노원 수락산 도시자연공원(당고개) 7면 □강남 도곡 근린공원 4면	1,800 2,700	’17.01.20 ’17.06.30	완료 완료
2016년	2개소 8면	□관악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청룡산) 4면 □양천 용왕산 근린공원 4면	1,990 1,200	’17.06.01 ’17.11.30	완료 완료
2017년	1개소 4면	□관악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선우지구) 4면	2,200	’18.12.31	설계중
2018년	1개소 4면	□강서 봉제산근린공원 4면	1,000	’18.12.31	예산확보

부적합(철거대상) 배드민턴장 현황

구별	공 원 명	철거내역			철거계획
		계	철거	미철거
계		32개소 104면	13개소 42면	19개소 62면
은평	백련근린공원	4개소 9면	4개소 9면		철거완료
금천	관악산(독산)	3개소 11면	1개소 8면	2개소 3면	’18.4월
강북	오동근린공원	5개소 17면	2개소 5면	3개소 12면	’18~’20
성북	오동근린공원	6개소 18면		6개소 18면	’18~’20
도봉	초안산근린공원	2개소 6면	2개소 6면		철거완료
강남	도곡근린공원	1개소 5면		1개소 5면	’18.1~4월
노원	수락산(당고개)	3개소 10면	1개소 4면	2개소 6면	’18.7월
양천	용왕산근린공원	3개소 10면	1개소 4면	2개소 6면	’18.1월
관악	관악산(청룡산)	2개소 6면	2개소 6면		철거완료
관악	관악산(선우)	2개소 6면		2개소 6면	’18.12월
강서	봉제산근린공원	1개소 6면		1개소 6면	’18.12월

※ 시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현황(전체)

○ 자 치 구 : 은평구 등 18개 자치구

○ 공 원 별 : 백련근린공원 등 22개 공원

○ 총 면 수 : 25개소, 176면(개소당 4~15면)

- 2011년 이후 추진사업 실내배드민턴장은 4~8면

○ 주요시설 : 실내배드민턴장,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 노원 초안산, 관악 장군봉, 양천 용왕산은 탈의실만 있음

○ 이용현황

- 이용자수 일평균 20명~600명으로 대상지별 차이가 심함

- 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22개소, 배드민턴연합회 등 민간위탁운영 3개소

(마포구, 금천구, 은평구)

- 이용자는 대부분 동호회 위주

- 이용료는 대부분 구조례에 의거 1인당 2~3천원으로 저렴(중랑구, 금천구는 동호회내부방침으로 이용료 산정)

Ⅳ				현실태		‘

2011년 부적합 배드민턴장 정비계획 방침이후 철거대상 기존 부적합배드민턴장 32개소 104면 중 13개소 42면이 철거되었고 나머지 19개소 62면이 철거되지 않은 실정으로 철거율은 40.4%임

시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은 대부분 산림 및 공원지역이 많은 동북권(노원구 위주), 서남권(관악구 위주) 지역에 편중되어 건립되었음

실내배드민턴장 1일 평균이용인원이 20~600명으로 배드민턴장별로 편차가 심하며 운영비에 대한 시비지원은 별도로 없고 세외수입도 대부분 구세입조치함(노원구, 금천구는 시세외수입 조치)

금천구, 마포구, 은평구(민간위탁)를 제외한 22개소는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중이며 이용료는 구조례에 따라 1인당 2~3천원으로 저렴한 실정임(중랑구, 금천구는 동호회 내부방침으로 이용료산정)

시설 이용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동호회 위주이며, 이용신청 방법은 인터넷, 전화예약이 가능하나 대부분 방문하여 이용하고 있음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전 약속된 기존 부적합배드민턴장 미철거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공원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

⇒ 지속적인 자치구 지도 점검을 통해 조속히 철거토록 유도하되 2018년 신규 조성 실내배드민턴장 2개소를 비롯하여 앞으로 부적합배드민턴장 철거 미이행시에는 시설 사용제한 등 조치 필요

일부 실내배드민턴장은 이용률이 저조해 수입대비 관리비 투입이 많고 건물활용도도 낮음

⇒ 배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 제고가 필요함

실내배드민턴장 이용료 또한 구청 별 구조례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시조례로 정하여 시설이용의 형평성에 맞게 이용료 징수가 필요하며 동호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은 대부분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배드민턴장은 특정 클럽에 위탁하고 있어 시설물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음

⇒ 공단이나 구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공익성 도모 필요

Ⅵ				향후계획		‘

2018. 1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통보(공원조성과 → 관리기관)

2018. 1 ~ : 부적합배드민턴장 철거토록 지속적 독려(공원조성과 → 자치구)

붙 임 1. 시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위치도 1부.

2. 공원 내 배드민턴장 현황자료 1부.

3. 시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현황 1부.

4.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부적합배드민턴장 철거현황(2012년이후) 1부.

5. 배드민턴 단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