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5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동수	안종학	박경서		01/04 代송호재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주무관		고광호

`18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 실행계획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 실행계획

민간건축물 내 지진 생존공간 조성,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관련 제도 개선 등 체계적 지원으로 민간건축물의 지진대응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경주 ․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낮은 내진율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대안 부재

-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노후 민간건축물의 지진대응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획기적 지원으로 지진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 추진경위

- `10. 10월 :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 방안 수립 학술용역(~`12. 2월)

- `12. 02월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오픈

- `16. 06월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시장 방침)

- `16. 09월 : 경주 지진 발생 (9/12, 규모 5.8)

- `17. 04월 :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용역 착수 (~`18.2월)

- `17. 06월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착수 (~`18.6월)

- `17. 11월 : 포항 지진 발생 (11/15, 규모 5.4)

- `17. 12월 : 부시장 연석회의 개최

․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율 및 내진성능 강화계획 수립, 민간 필로티 건축물 지원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민간건축물은 노후도가 심하고 내진율이 낮아 지진으로 큰 피해 예상됨

- 건축물 노후도는 20년 이상 주택이 전체의 76% 이상

구 분	전체	10년이하	11~20년	21~30년	31년이상
합 계	622,733	13,902	133,020	228,462	247,349
비 율	100%	2.2%	21.4%	36.7%	39.7%

※ 30년 이상 노후 조적건축물의 경우 구조보강효과가 미미한 경우 다수

- 전체 건축물 대비 내진율 14.4%에 불과 (`17.12월 기준, 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총 건축물	내진대상	내진확보	내진 미확보	비율(%)
				전체건물 대비	내진대상 대비
621,823	499,019	89,498	532,325	14.4	17.9

평가 결과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결과

⇒ 대부분(85%) 붕괴위험으로 나타남

조적조는 99%가 붕괴위험 수준 판정

RC조는 전단벽체 유무에 따라 성능수준 차이 발생

❍ 내진구조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간접지원 중이나 실질적 대안으로 한계

- 고액의 공사비 대비 세금감면액 미미하여 실효성 낮음

․ 연면적 100㎡ 주택의 경우 최소 1천만원 이상 추정되나 1건당 평균 2백만원 감면됨

(1㎡당 내진보강 공사비 약 9.5만원 소요)

※ 연도별 지방세 감면내역

(단위 : 건, 천원, `17.9월 기준)

연도별	합계		취득세		재산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0	22,160	6	21,718	4	442
2016	3	914	3	914	-	-
2017	7	21,246	3	20,804	4	442

- 구조보강 시 건폐율, 용적율 등 완화되나 활용실적 전무 (`17.11월 기준)

❍ 일반시민 입장에서 고액의 내진구조 보강공사 시행 결정 어려움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구조보강방법 등 구조전문가의 현장점검 및 자문 필요

- 건폐율, 용적율 완화에 따른 건축물 계획(안) 사전 검토 어려움

❍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의식 제고 한계

- 지진 발생 시 시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지만 대개 일시적 현상에 그침

․ 경주 지진 발생 전후 방문자 수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분	기간	일 평균 방문자 수	누적 방문자 수	비고
지진 발생 전	`12.5월~`16.8월 (50개월)	29명	43,839명
지진 발생 시	`16.9월 (1개월)	3,048명	135,287명
지진 발생 후	`16.10월~`17.7월 (10개월)	140명	176,969명

❍ 건축물 내진구조보강공사 관련 체계적, 종합적 정보 제공 부재

- 내진성능 확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유지를 위한 지속 노력 필요

- 구조보강 공사 시 우수업체 선정, 공사비 적절성, 공법 등 판단 어려움

-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은 내진설계 여부, 지진 일반정보 제공 중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수준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공공지원 근거 부족

- 최근 지진 경각심 커졌으나 내진보강공사비 부담이 커 낮은 내진율 답보상태

- 일본의 경우 내진점검비용, 공사비용 보조 중 (내진개수 촉진법)

․ 내진진단 2/3(정부 1/3 + 지자체 1/3), 내진보강 23%(정부 11.5 + 지자체 11.5) 보조

-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 피해가 크나 동수 등 현황 확인 어려움

Ⅲ				추진방안

□ 목   표

□ 3대 주요과제 6개 단위사업 추진

□ 단위사업별 추진방안

1	생존공간 조성 등 지원

1. 지진 대비 생존공간 조성 시범사업

❍ 내용 :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민간 노후건축물 긴급대피공간 조성 지원

❍ 방법 : 내진성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생존공간 조성 지원

- 구조보강 효과가 유효한 일반 주택 : 화장실 등 구조보강

- 구조보강 효과가 미미한 극심한 노후주택 : 내진테이블 설치

❍ 소요 예산

- 화장실 등 구조보강 : ‘서울 가꿈주택’ 예산 활용(공사비 50%, 10백만원 내 보조)

※ 시범사업 규모 : 5개소 이내, 구조보강비용은 전체 집수리 공사비용의 50% 이내

- 내진테이블 설치 : 비예산 사업(성능기준 인증)

❍ 계획 :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용역 완료 후 시범사업 추진(`18. 6월)

내진테이블 예시	화장실 구조보강 예시도

2.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단 운영 (`18년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연계)

❍ 점검대상 : 필로티 등 지진취약 민간건축물

❍ 점검내용 : 내진성능 점검, 보수·보강방안 및 공공지원제도 등 안내

❍ 점검인력 :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

❍ 점검기간 : `18. 6월 ~ `18. 12월(6개월)

※ 필로티 등 내진구조 취약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18)

⇒ 내진 취약건축물 100개동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보강방안 제시(190백만원)

2	시민 공감대 확산

3. 경주 지진 2주년 심포지엄 개최

❍ 일시 : `18. 9. 12(수)

❍ 장소 : 시청사 3층 대회의실 또는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 주관 : 서울시, 한국지진공학회

❍ 주제 : 경주 지진 2년, 서울은 안전한가?

❍ 발표 : 학계, 시민단체, 공공 등

4. 알기 쉬운 내진보강공사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방법 : 현재 제작 용역 추진 중 (`18. 6월 완료 예정)

❍ 활용 : 동주민센터 비치,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게시,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시 활용 등 (삽화형식 제작)

❍ 주요내용

웹툰 활용사례

- 지진일반사항 안내 및 건축물 내진성능확보의 필요성

- 우리 집 내진설계 여부, 성능개략평가 방법(체크리스트)

-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지방세 감면 등 공공지원

- 내진보강공사 시행 방법 등

․ 내진진단 의뢰, 개략 공사비 산출

․ 좋은 시공업체 선정방법

․ 공법, 비용, 효과의 적절성 판단방법, 사후 관리 등

3	공공지원 기반 강화

5.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획기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현행	⇨	개정(안)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		모든 건축물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보조 기준 신설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개정)

현행	⇨	개정(안)
지방세 감면 및 관련 보험료율 차등 적용		내진보강 공사비용 일부 보조 추가

❍ 필로티 건축물 등 건축물대장 등록 의무화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규칙 개정)

- 필로티 구조 여부

- 가연성 마감재 사용 여부 (의정부 및 제천 화재 대응 통계확보 필요)

※ 추가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예정 (TF 기 구성 운영 중)

6. 지진안전포털 2.0 운영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 건축물 지진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창구로 활용

-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생존공간 조성 지원 안내 및 접수 등 공공지원

- 내진보강공사 시행 방법, 지방세 감면 등 공공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 진도분포도 제공, Q&A 운영, 실태조사 용역결과 제공 등 운영 활성화

홈페이지 메인화면	지진 진도분포도 제공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16백만원 (`18년 216백만원)

단위사업	예산 (백만원)	비 고
생존공간 조성 지원	-	주거환경개선과 예산 활용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190	실태조사 용역 연계
경주 2주년 심포지엄 개최	10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200	용역 추진 중(`17 예산)
제도 개선	-	비예산
지진안전포털 운영	16
계	416

❍ 부서별 업무분장 (단위사업은 개별 추진계획 수립 후 시행)

- 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 총괄  : 건축기획과

- 서울 가꿈주택 추진             : 주거환경개선과(내진 보강 ⇒ 건축기획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