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1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효연	윤경희	김귀남		01/04 나백주
협 조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보수지급 변경

2018.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보수지급 변경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업무추진을 위해 위촉·운영하고 있는『먹거리 정책자문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수지급을 변경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먹거리 정책 자문관 위촉 계획(식품정책과-1735, `17. 7. 14.)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수정사항 통보(민관협력담당관, `17. 8. 30.)

□ 2018년도 예산편성(`17. 12.)

2		민간전문가 현황

□ 분    야 : 서울시 먹거리 정책자문관

□ 전문가명 : ***

□ 위 촉 일 : 2017. 9. 1.(금)

□ 위촉기간 : 2년(2017. 9. 1.~2019. 8. 31.까지)

□ 직무분야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추진과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등 자문

□ 근무장소 : 식품정책과 사무실 내(신청사 5층)

3		보수지급 변경

□ 변경일 : 2018. 1. 2. 부터

□ 변경전(2017년)

❍ 총괄보수 : *******************

- 1일 최소 2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으로 합산

- 산정방법 : *************************

□ 변경후(2018년)

❍ 총괄보수 : ********************

- 1일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으로 합산

- 산정방법 : *************************

[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따른 대가기준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

▸사업분야별 기준에 따른 보수 지급 (일일단가[eqn: TIMES]월 근무일수)

구 분	도시/건축	문화/경제/기타
일일단가	□총괄 270천원 □부총괄 194천원	□총괄 282천원 □부총괄 216천원
비 고	일일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한 것임(붙임 사업분야별 일일단가표 참조)

▸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보수 외 회의참석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월 근무일수는 민간전문가가 출근한 날을 산정하며, 주 1회 이상 (1일 8시간 근무 기준)     근무하여야 함

- 현장근무, 출장 등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출근으로 인정함

- 개인용무 및 개인적인 강의 출강, 업무와 관련없는 위원회 및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최소 1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면     1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보수는 원칙적으로 월1회 지급하도록 하며, 보수지급 전 근무일지 등을 민간전문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

4		2018 예산편성 현황

□ 편성예산 : ********

❍ 사 업 명 :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

❍ 산정방법 : *******************************

❍ 예산과목 : 식품안전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5		기대효과

□ 서울 먹거리마스터 플랜 자문시간 증가로 원활한 업무수행

□ 시민소통 채널 확보 및 도시먹거리와 지역사회 연대 강화 기대

붙임  1.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일일단가표 1부.

2. 2017년 서울시 주요 민간전문가 보수지급 현황 1부.

3.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