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7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유상춘	양완수	여장권		01/04 고홍석
협 조

2018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계획

2018. 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대하여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매월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불법자동차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불법자동차 관리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국토교통부 주관, ’17.12.12.)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단속 관련 경찰 연계 강화 등

❍ 무보험, 검사미필, 무단방치 차량 감소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등

□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일정 협의(교통안전공단, ’17.12.18.)

❍ 불법자동차 단속 관련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방향 및 일정 협의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협조요청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서울)-1753(2017.12.21.)호』

□ 2018년도 불법구조변경 차량 합동단속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16023(2017.12.28.)호』

※ 2017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

-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집중단속(’17.4.17. ~ 4.20.) : 21건

- 화물자동차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17.7.25., 7.27., 8.2.) : 42건

- 불법튜닝 이륜차 합동단속(’17.9.22., 10.26.) : 26건

- 불법자동차 일제 합동단속(5월, 10월 - 총 16회) : 211건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1. 1. ~ 12.31.(5월, 10월 일제 합동단속)

❍ ************************************

□ 장    소 : ******************

□ 단 속 반 : 1개조 12여명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단속방법 : ******************

□ 단속대상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

❍ 무단방치 자동차 및 무등록 자동차

3		세부 추진내역

□ 합동단속 일정 : ***************************

❍ 세부 단속 일정 ※ 단속장소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분기별 협의 후 지정

상반기	합동단속 일정	하반기	합동단속 일정
1월	*******	7월	***
2월	*******	8월	***
3월	*******	9월	***
4월	********	10월 (일제단속)	************************************
5월 (일제단속)	************************************	11월	*******
6월	********	12월	**

※ 상기 단속일정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합동단속반 구성 : 1개조 12명

- 서울시 2명, 자치구 1명, 서울지방경찰청 2명, 경찰서 4명, 교통안전공단 1명,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명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 자치구 상시 단속반 운영

❍ 자치구 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성·운영

❍ 관내 도로, 주차장 등 순찰 적발

□ 주요 단속내용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 HID전조등, 불법튜닝 소음기, 승차장치 임의변경 및 적재장치 임의변경 등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고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 불법등화(LED) 임의장착, 점멸 제동등 임의설치, 등화장치 색상 변경 등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과태료 처분(3만원) 등

-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과태료 처분(100만원) 등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자진처리명령(범칙금 부과)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위반 : 형사고발 등

4		행정사항

□ 유관기관 합동단속 협조요청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후속조치 사항

❍ 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실시

- 처분대상 관할관청으로 단속사항 통보·행정처분 의뢰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처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등

□ 유관기관 합동단속 유공자 시장표창 추천

❍ 합동단속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의 유공자에 대하여 시장표창 추천

5		향후계획

□ 분기별 단속일정 및 장소 협의(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 연간 단속일정 외 특별 합동단속 등은 별도 협의 후 추진

□ 불법자동차 관리강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붙임  1. 2018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일정표(안) 1부.

2.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매뉴얼 1부.

3. 위반사실 확인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