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남자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 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이 가까이 있는 경우 여자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소변기가 다 보이므로, 파티션 등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여 달라는 귀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관련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5.8.「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1.1.부터 공중화장실을 설치 시에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존의 화장실에는 동 규정을 소급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강제할 수는 없으나, 해당 공중화장실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신 ***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를 맞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