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기획실-10554		★과장		기획조정팀장			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12/27
결재일자		2017.12.27.
				협조	공공협력본부장 김은영			감사실장 김영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공개여부		공개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427)호
	2018년 예산편성 지침

2018년 예산편성 지침

2018년 우리재단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2018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기초로 우리재단 자체 지침을 마련 시행코자 함

Ⅰ		201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및 시행령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 재단 정관 제34조(사업계획과 예산)

□ ‘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공기업담당관-10972호, 2017.8)

□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자치부, 2017. 7)

□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행정자치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및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 준용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방향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 강화

□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한 재정 운용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등 방만경영 억제

‘18년 행자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당연직 이사(공무원)에 대한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삭제

-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삭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영

- 간담회 등 접대비(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는 1인당 3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 * 기존 4만원 법위내 집행

2018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방향

□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화하여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계획, 관리, 평가, 환류의 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 기관별 설립목적에 근거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 단위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으로 구조화 하여 예산 편성

□ 기관별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업무계획 등으로 대체 가능)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

□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해 처리함이

기본원칙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순이익은 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익금 발생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보전한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 원칙

- 잉여금은 차기년도 고유사업에 기반반영, 이월금, 보조금 및 수탁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금, 이익금을 제외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18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 작성기준 신설 및 예산성과 계획 수립, 평가, 환류의 예산 성과관리체계 마련

- 기존)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 추가) 예산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환류체계 마련

①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작성 기준 → ② 기관별 성과계획서 수립(업무계획으로 대체 가능)

→ ③ 사업별 성과평가 밒 지출구조 조정

□ 출자・출연기관 순세계 잉여금 처리기준 구체화

- 기존) 잉여금의 처리방법, 기금전출 제한 등

추가) 잉여금(이익금)의 성과지향의 환류체계 및 기본재산 우선 적립 원칙 적용 등

잉여금

① 결산전 잉여금을 추정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기편성하는 경우 고유목적 사업추진 등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

②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이익금, 단식부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을 구분

• 재무회계 결산결과, 이익금은 市 협의를 거쳐 이익 범위내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하고

이익금 등을 제외한 잉여금은 전액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잉여금 市 협의 절차를 거쳐 잉여금에 대한 자체노력분(수입증대, 예산절감 등)과 집행잔액분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을 구분, 기관의 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

• 당해연도 출연금 교부 및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시 내부유보만큼 출연금을 감액조정

□ 당연직 이사(공무원)에 대한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삭제

- 이사회 참석수당 : 기존) 30만원/회 → 변경) 미지급      *행자부 지침 지급근거 규정 삭제

□ 특근매식비 단가 조정 : 기존) 7천원/1식 → 변경) 8천원/1식

□ 시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별 비용 정산 실시 명시

• 2017년 시의회 결산검사시 일부 투출기관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미실시 지적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 신설

2018년 우리재단의 예산편성 방향

□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반영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연계한 정책, 단위 및 세부사업 설정

- 기존) 5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 변경) 6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재구조화

□ 2015 경영컨설팅 결과 반영

- 사업 적정성 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기능 조정 필요(역할조정, 통합, 축소, 이관)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사업 개발(연구, 신사업 개발, 평가육성 강화)

□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 등 예산관리 강화

-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를 통한 타당성, 효과성 분석 강화

- 계속사업의 경우 성과 평가를 통한 향후 집행여부 검토

□ 재단 고유 ‧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

□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편성

□ 관련 법령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운용의

질서와 원칙 확립

Ⅱ		2018 사업예산 중점편성 방향

재단의 전략방향 및 과제 반영

5대 전략방향	17대 전략과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1.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정책 연구개발 2. 선도적 프로그램 기획 및 인큐베이팅 3. 중장기 서울복지 미래비전 수립
참여와 협치기반의 복지	4. 지역사회조직화 활동의 지원 5. 지역중심형 자원네트워크 활성화 6. 국내외 교류와 복지네트워크 강화
복지현장의 지원강화	7. 교육 및 정보공유체계 마련 등 역량강화 8. 서울형 평가인증 고도화 9. 공공복지전달체계 혁신의 지원 10. 사회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강화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11.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12.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13.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산형성 14.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원
신뢰와 긍지의 조직문화 구축	15. 혁신・공정・투명의 조직운영 관리 16.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영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17.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핵심가치		공공성 참 여 공 유 혁 신

2015 재단 경영컨설팅 결과반영

□ 사업 적정성 진단

□ 기존사업 기능조정

Ⅲ		예산편성 추진일정 및 절차

예산편성 추진일정

○ 2018 사업계획서 취합완료                             7.  5(수)

○ 2018 사업계획 전략적합성 사전평가 실시

- 사전평가 지표검토 및 확정(내부전문가 TF)          6. 27(화)

- 2018 사업계획 조정회의 (사업기획조정위원회)        7. 10(월)

- 2018 사업계획 외부전문가 검토(이사진 간담회)       7. 19(수)

○ 재단 예산요구서 복지정책과에 제출 및 조정            7. 12 ~ 24

○ 재단 사업계획 추가 조정                              8 ~ 11월

- 서울시 요구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사업 및 조정사항 반영

○ 2018 재단 예산편성지침 통보                               12월

- 2018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2018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반영

○ 예산안 시의회 의결                                 12.15(금)한

○ 재단 예산(안) 확정(이사회 개최)                        12월4주

예산편성 절차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승인
재단 대표이사		대표이사 → 각 이사 - 이사회개최 15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장

Ⅳ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 재단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설정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 형성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원칙에 유의하여 설정

❍ 정책사업 : 1개의 정책사업은 기관의 최상위 단일조직(본부, 실)에서 운영

❍ 단위사업 : 1개의 단위사업은 기관의 최하위 단일조직(부, 팀)에서 운영

❍ 세부사업 :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으로 설정

구  분

현  행(2017년)

변  경(2018년)

전략・성과

목표 근거한 사업 구조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선도적 복지 정책개발	· 서울시및자치구복지정책개발 · 선도적 프로그램 기획 및 인큐베이팅 · 중장기 서울복지미래비젼 수립
참여와협치 기반의복지	· 지역사회조직화활동 지원 · 지역중심형 자원네트워크 활성화 · 국내외 교류・복지네트워크 강화
복지현장 지원강화	· 교육 및 정보공유체계 마련 · 서울형 평가인증 고도화 · 공공복지전달체계 혁신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강화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 서비스	· 금융・복지의 융합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산형성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원
신뢰와긍지의조직문화구축	· 혁신,공정,투명의 조직운영관리 · 경영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수탁사업	수탁사업운영
기관운영비	인건비 / 운영경비
성과급	성과급
예비비	예비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선도적 복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 서울형 평가·인증·기능보강 고도화 ·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지역·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 공유복지 활성화 지원 ·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지역복지의제에 대한 민관협치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 운영	· 경영기획의 예산관리 ·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신뢰와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 국내외 교류와 복지네트워크 강화 · 자율적 청렴·감사 경영 실현
수탁사업	수탁사업운영
기관운영비	인건비 / 운영경비
성과급	성과급
예비비	예비비

기타

< 참석수당 >

구 분	지급액(원)	지 급 기 준	비고
이사회・ 임원추천 위원회 참석수당	300,000	당해 회의 참석자 (당연직임원 포함)
위원회 참석 수당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5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의 여비지급과 이중 지급 금지
사이버 위원회 참 석 수 당 (삭제)	․ 기 본료 (2시간) - 5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20,000원	․ 일당으로 지급 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수당만 지급

< 참석수당 >

구 분	지급액(원)	지 급 기 준
이사회・ 임원추천 위원회 참석수당	300,000	당해 회의 참석자 (당연직임원 미지급)
참 석 수 당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5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공무원의 경우 자치 단체에서의 여비 지급과 이중지급 금지
서 면 자 문 수 당 (신설)	100,000원	․ 자문참석 대상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문을 하는 경우

< 심사수당 >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심사수당	일반 수당		․기본료 - 150,000원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 ․ 일당으로 지급	□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 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직원 채용 수당		․기본료 (1시간) - 150,000원 · 초 과 (1일 4회한) - 80,000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면접시 지급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료는 1시간이하, 초과는 1시간 이상시 시간당 지급
	현장면접평가수당	A	․기본료 (3시간) - 150,000원 ․초 과 (1일1회한) - 3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B	․기본료 (3시간) - 100,000원 ․초 과 (1일1회한) - 2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정도 요구되는 경우
		C	․기본료(3시간) - 70,000원 ․초 과 (1일1회한) - 15,000원	․심사․평가 및 자료 검토 등이 대체적 으로 평이한 경우

< 심사수당 >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심사수당	일반수당		․기본료(2시간) - 150,000원 · 초 과(1일 1회한) - 50,000원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 ․ (삭제)	□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사전검토비 (신설) 100,000원	․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어 사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경우
	직원채용수당		․기본료 (2시간) - 150,000원 · 초 과 (1일 4시간) - 80,000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면접시 지급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료는 1시간이하, 초과는 1시간 이상시 시간당 지급
	현장심사수당	A	․기본료 (3시간) - 150,000원 ․초 과 (1일1회한) - 5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B	․기본료 (3시간) - 100,000원 ․초 과 (1일1회한) - 3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
		C	․기본료 (3시간) - 70,000원 ․초 과 (1일1회한) - 20,000원	․심사․평가 및 자료검토 등 이 대체적으로 평이한 경우

< 신 설 >

< 토론회 수당 >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토론회 수 당 (신설)	발표자사회자	300,000원	․당해 토론회 참석자	□ 정책토론, 전문 세미나 개최 □ 원고료 포함
	토론자	200,000원

< 강사료 지급기준 >

구 분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일 반 1 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 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 (대표 또는 석사학위 소지 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및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 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 반 2 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의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 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 강사료 지급기준 >

구 분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일반 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 (대표 또는 석사학위 소지 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및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 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삭제)

< 원고료 지급기준 >

◦ 일반 원고료 지급기준

등급	지급액	지급기준	비고
A	13,000원	․ 부교수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급단가는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 에서 차등 적용 ․ A4 1면 기준, 산정방법은 강의 원고료 지급 기준과 동일
B	9,500원	․ 조교수 및 박사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C	7,100원	․ 석사학위 후 연구/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D	4,800원	․ 기타 인사

< 원고료 지급기준 >

◦ 일반 원고료 지급기준

등급	지급액	지급기준	비고
A	매당 13,000원	․ 교수 및 박사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급단가는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에서 차등 적용 ․ A4 1면 기준, 산정방법은 강의 원고료 지급 기준과 동일
B	매당 9,000원	․ 연구/실무경력 3년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정기 간행물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등급	지급액	지급기준	비고
칼럼	대학교수	․건당 200,000원	․사진자료 포함
	기자·전문가
	전문작가
해외칼럼	-	․매당 10,000원	․200자 원고지 매당 10,000원 (사진자료 포함)	삭제
르뽀기사 (현장취재)	-
기타 (수필·서평 등)	-
독자투고 (내부필자)	독자·내부 투고	․매당 5,000원	․200자 원고지 매당 5,000원 (사진자료 포함)	삭제
	시민기자단	․건당 50,000원	․사진자료 포함

◦ 정기 간행물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액	지급기준
칼럼	통계 분야	300,000원	․사진자료 포함 건당 지급
	정책·이슈 분야	200,000원
기 사	전문 취재기고	200,000원
	일반기사 기고	100,000원
	시민기자단 기고	50,000원

세부 항목별 변경내용

Ⅴ		2018 예산편성기준

【 수입예산 편성기준 】

○ 이자 및 기타수입

- 이자수입 : 원금이 보장되는 조건의 자금운용계획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선정하여 운용하고 이자수입 전망 산출

- 기타수입 : 법인세 환급금, 육아휴직 장려지원금 등 수입전망 산출

○ 기부금수입 : 2018년도 지정기탁 의사 파악

○ 공동모금회 지원금 : 2018년도 모금회지원금 규모 파악

○ 이 월 금 : 2017년도 집행계획 등을 반영한 가결산을 통해

차기이월액 추정치 산출

【 지출예산 편성기준 】

○ 기본방향

- 재단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 2017년 예산 집행실적 분석 결과 반영하여

편성

- 경상경비는 2017년 대비 5%이상 감액 편성

(단, 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 규모가 증대되는 경우 예외)

1. 인 건 비

(1)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연구수당(과제수행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소송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 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2017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에서 제시한 인상율(추후 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시장이 최종 결정한 인상율을 적용하여 편성.

- 사업비 등에 포함되었던 무기계약직(전환전 비정규직 포함) 인건비는 그만큼 감액하여 편성하고, 일반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時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다만, 유사 동종 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70% 미만)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음.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되, 다음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함.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도․감독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2017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 도입제외 승인을 받은 기관은 제외)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

○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2)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ㆍ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속인적 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

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결정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는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3)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

(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고용노동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 4, 시장방침 제 101호) 및 「2018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하여 편성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편성방법(20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대   상 : 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 인부

- 편성기준 : 2017년도 실제 고용수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편성

▸ 정규직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 인부임 예산편성 불가

-  과거 3년간 기간제근로자 집행사항 및 실태분석 자료, 2018년 기간제근로자

운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예산편성

-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 등 편법사용 불가

-  2018년도 예산편성단가는 2017년도 집행기준으로 편성하되, 기간제근로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시에는 전액 삭감

- 세부 편성방법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단위사업별로 계상

▸ 기간제근로자 편성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17.1.1 기준)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 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      하여 편성

▸ 적용 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4)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에 따라 산정(퇴직금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정년을 상향 조정(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 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설립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

(5)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 기관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업무추진비,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

(6)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13년)으로 `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감소 등 문제 발생으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의 세부내용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 정원을 인정받아 신규채용을 할 수 있으며, 별도 정원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한 절감재원으로 충당하고 별도로 지급  하지 아니함

○ 정년연장자의 능력과 경험이 해당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 직무를 개발하고 해당 직무에 합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정년연장자를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별도정원을 인정받아 채용한 자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하려고 할 경우 인건비 내 별도의 과목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음

○ 차년도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직원 인건비로 활용 가능

○ 차년도로 이월 또는 기존 직원 인건비로 활용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향후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별도정원을 인정받아 채용한 자에     대한 인건비 보다 부족할 경우 기존 총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해야하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2. 경    비

(1) 경 상 경 비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홍보비 등을 포함

□ 경상경비는 ‘17년도 대비 5% 이상 감액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  증액 시에는 법정경비 증가 등 명확한 증액사유 기재

-  단, 사업의 증가(고유사업, 수탁사업 등)에 따라 기관 사업예산의 규모가

증대되는 경우, 증대되는 사업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경상경비 증액 편성 가능

□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는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모든 경비를 영점기준(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여 편성

□ 공공요금은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제 필요한 시설능력과 소요량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비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 제외

□ 임차료는 기존 임차대상 청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 통신비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2) 업무추진비

□ 2018년도 업무추진비(접대비 포함)는 2017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법인세법｣ 제25조)

□ 업무추진비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행정자치부) 및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서울시)에 따라 집행

(3) 교육훈련비

□ 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 편성

▷ 교육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하여 편성

▷ 교육위탁비는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편성하고    위탁교육 완료 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

▷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

(4) 복리후생비

□ 재단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함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음

▷ 초중고 자녀 학자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녀 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함

▷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학비, 방과후 교육비 및 자녀 영어캠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을 지원 금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   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기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음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장기 근속자, 퇴직예정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함

(5) 관서업무비

□ 정원가산업무비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 기준액은

전체정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은 본부 또는 부서단위로 편성

- 2017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 연간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 부서운영업무비

-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각   부서단위로 편성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

- 2017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과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 고
월지급액 범위	100천원이하	100천원초과 ~250천원이하	250천원초과 ~350천원이하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5천원 추가

(6) 특정업무수행경비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가능

- 세부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함

(7) 기  타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

□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         여행 개선방안」(기획재정부, 2008.4.10.)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

□ 기관장 국외항공요금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준함

□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편성

□ 외빈초청경비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 편성

□ 2개 기관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 주관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기관별 분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편성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

3. 성 과 급

성과급 편성 일반기준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 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성과급을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세부 편성기준

① 기관장 인센티브 성과급

○ 지급시기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18.12월한)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률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별 기준으로 지급

- 연봉월액은 평가대상 연도인 2017년도 기준으로 산정

○ 지급률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름

- 등급별 지급률은 300%~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

-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최저등급(F등급) 및 차하위등급(C등급)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평가등급	지급률
S	250～300%
A	160～220%
B	70～130%
C	0%
F	0%

※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 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 구체적인 사항은 ‘17년도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②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 직원

○ 지급시기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18. 12월한)

○ 지급방법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총액산정 시 월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 연도인 2016년도 기준으로 산정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  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동일 직급 간 차등을 실시하여 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근무실적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	가	나	다	라
시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50%~300%	160~220%	70%~130%	0%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이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17 1.1일부터 ’17.12.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 지급률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18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기관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결정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17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8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로 월할(‘17.1.1~ ‘17.퇴직일) 계산

하여 지급

※ 다만 퇴직시점에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가 완료되어 지급률이 결정된 후 지급 가능

□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성과급 지급을 제한

① 성과급 미지급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임원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C, F등급을 받은 기관장

○「기관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라’등급) 기관 대표 및 직원

②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은 ‘라’등급 적용

○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16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17년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기관

○ 경영개선 명령 이행촉구를 2회 이상 받은 기관

③ 근무기간 중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과 법정     의무교육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예 비 비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가경비(급식비, 교통비 등)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비비에 편성하여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 불가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성과급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

□ 예비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해서는 안됨

-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및 업무추진비

-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예비비의 사용절차

- 예비비 사용은 그 사용사유 발생시 적합한 비목으로 이동편성 후 집행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기   타

□ 고유목적사업과 연계하여 발생한 경우 이외의 차입금 상환용도로 출연금

편성 지양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심의, 의결 의무화

- 기존 재무회계 결산과는 별도로,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도 회계감사인의

결산검사를 거쳐야 함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상정 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와는 별도 안건으로

처리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잉여금 처리계획’ 작성 의무화

- 결산보고서(세입세출 또는 재무회계)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서’ 포함

□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사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 사규, 내규 등에 명시

Ⅵ		편성목 코드

연번	인건비 및 경비 편 성 목
712	기관운영비		과목해소
101	인건비	급여
102		제수당
104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05		기간제근로자보수
106		퇴직급여
201	경 비	복리후생비
202		여 비
203		공공요금 및 제세
204		수도광열비
206		소모품비
207		피복비	- 청사관리 직원 제복 등
208		도서인쇄비
209		지금임차료
210		수선유지비
211		차량유지비
212		보험료
213		지급수수료	- 청사시설관리 용역 추가 - 속기료, 원고료, 번역료,집필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 각종 제수수료 - 유관기관 및 협회 가입비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수수료
214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15		관서업무비	- 정원가산업무비, 부서운영업무비
216		교육훈련비
218		행사홍보비	- 토론회, 학술세미나 등 수당 및 경비 - 정례조례, 시무식, 종무식 추가
220		회의운영비	- 회의수당(참석, 자문 등) 및 회의비
301		보상금
303		포상금
405		자산취득비
713	성과급
810	예비비

연번	사업예산 편 성 목
711	사업비		과목해소
104	인건비	인건비	- 정원외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보수 - 단기간근로자: 행정보조원 등 - 일용직근로자 : 자료정리 및 입력원 등
106		퇴직급여
201	경 비	복리후생비
201-1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 우편료, 통신비 등 - 수선유지비 - 수탁사업 : 관서업무비 -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 지원 사업을 위해 타 기관이나 회사또는 개인에 지급하는 경비, 제작지원금 /행사지원금 등 - 관련규정, 계획에 의해 타 기관 및 개인에 지급하는 포상금, 시상금 등
			- 속기료, 원고료, 번역료, 집필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 각종 제수수료, 유관기관 및 협회 가입비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202		여 비
216		교육훈련비	- 사업상 진행되는 외부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관련 경비 (강사료, 대관료, 교육관련 물품 등) - 수탁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경비
218		행사홍보비	- 토론회, 학술세미나 등 수당 및 경비 - 사업 워크숍 - 문화행사 등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 일반운영비(초청장, 홍보 유인물, 상패제작 등)
220		회의운영비	- 회의수당(참석, 자문 등) 및 회의비 - 연구과제 차원의 정책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개최 관련 회의수당 및 회의비
208		도서인쇄비	- 각종 업무관련 인쇄비 - 도서구입비
221		연구개발비	-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설문조사비 - 전산 S/W 개발용역비, 경영진단용역 - 그 외 용역은 해당되는 과목으로 편성
214		업무추진비	- 수탁사업
405		자산취득비	- 수탁사업

재단 운영 편성목

Ⅶ		주요경비 세부 편성기준

1. 경    비

(1) 복리후생비

□ 기관 법정부담금

- 인건비 지급에 따른 법정부담금(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 고지기관별 매년 인상율 반영

□ 기타 복리후생비

▷ 선택적복지제도

① 편성대상 : 2018년 총인건비 편성대상 직원(대표이사 제외)

② 편성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임금인상율 반영

▷ 건강검진, 상조회 운영, 직원 명절선물, 재단 창립기념품

① 편성대상 : 2018년 총인건비 편성대상 직원

② 편성기준 : 2017년도 별도 계획 및 집행기준에 준하여 편성

▷ 특근매식비

① 편성대상 : 2018년 총인건비 편성대상 직원 및 수탁사업 무기계약직

② 편성기준 : 2017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2) 지급수수료

□ 편성항목

▷ 청사청소용역 및 경비용역비

▷ 각종 검사수수료

▷ 컨설팅 비용 등

▷ 속기료, 원고료, 번역료, 집필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 기타 각종 수수료

- 업무대행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감정평가수수료, 외국환 대체송금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조달수수료 등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회계프로그램 보수료 등)

- 회계감사 수수료, 경영평가 수수료, 유관기관 및 협회 가입비

□ 원고료는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기준 적용

□ 번역료는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번역단가’ 기준 적용

(3) 교육훈련비

□ 강사료는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기준 적용

□ 직무교육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개발,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집행

▷ 교육훈련여비 : ‘재단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4) 업무추진비 ․ 관서업무비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대표이사, 실․본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시책업무추진비 :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 대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서 부서

직원간의 회식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 관서업무비

▷ 정원가산업무비 : 재단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회 지원,

체육대회 격려, 생일기념품, 불우직원 지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부서운영업무비 : 통상적인 센터, 실, 본부, 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잡비,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 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에 따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5) 행사홍보비

□ 토론회, 학술세미나 등

▷ 각종 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외부참석자 회의수당 및 회의경비

(발표자 및 사회자, 토론자 등의 수당)

▷ 재단에 출연한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이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세미나 등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발표자 및 사회자, 토론자 등의 수당 지급 가능

▷ 지방거주 회의참석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수증 제출시 교통비 지급 가능

□ 재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워크숍 등 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의 경우 ‘교육훈련비’로 편성

□ 시무식, 종례식, 창립기념식 등 재단 전 직원 대상 내부 행사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6) 회의운영비

□ 회의수당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사회 참석수당, 자문회의,

서면검토 등의  수당, 연구과제 차원의 정책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개최 관련 수당

▷ 재단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에 따라 단가 적용

▷ 자문회의 참석대상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문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안 및 서면자료 사본에 의거 회의수당 지급

▷ 회의참석자 여비지원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이외에 거주하는 자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수증 제출시 교통비 지급 가능

□ 회의비 : 재단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다과 및 음식물제공 등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의비 사용 불가

※ 회의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재단 내에서 외부 자문위원과 회의 시 제공하는 다과의 비용과 음식물 제공

(회의 직전ㆍ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 회의 시 제공하는 다과 등 비용은 5,000원/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 후 식사제공 등을 포함하여 15,000원/인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식비의 경우 회의나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영기획실 사전

협의를 거쳐 초과 집행(30,000원/인 이내) 가능

• 공무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여부는 ‘공무원의 회의수당 지급 제한’ 적용

※ 공무원 회의수당 지급 제한

1) 근거 :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59, 2009. 5. 22)

2) 대상 : 자문회의, 위원회 등의 회의 수당

(단,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세미나 등에 공무원이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석할 경우는 수당 지급)

3) 원칙 : 공무원이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업무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 지급.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

4) 단가 : 회의수당 지급내규 적용

5) 서면자문 : 위의 지급원칙을 적용

6) 방법 : 회의수당은 의무적으로 계좌입금(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7) 사업인건비 편성

□ 기간제근로자 보수

: 정원외에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법정수당

▷ 기간제근로자 :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 인건비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단기간근로자

- 공동연구원, 위촉연구원, 행정보조원, 행정서포터즈 등 명칭에 상관없이      특별한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무보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1년      이내로 채용되는 근로자

▷ 일용직근로자(자료정리 및 입력원, 조사원 등)

- 재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잡무나 단순행정관리 업무보조를

위해 근무기간 1개월 이내, 근로시간 월60시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채용되는 자

- “단기간근로자 및 일용직 관리내규”에 근거하여 운영

- ‘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적용(서울특별시 고시 2017-330호)

• 시급 9,211원[7,530원(최저임금) × 122%] / 월급1,925,099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교통비+식대

(8) 연구개발비

□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설문조사비

□ 전산 개발용역비, 경영진단용역비

□ 그 외 용역은 해당 예산과목으로 편성

- 행사성 용역, 사업 홍보 등 - 행사운영비

- 교육훈련 용역 - 교육훈련비

- 기타 용역 - 일반운영비

Ⅷ		행정사항

201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별 세부예산 편성: 전 부서

붙임  1. 예산편성 참고자료 1부.

2. 2018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전문(서울시) 1부.

3.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정자치부) 1부. 끝.

붙임 1. 예산편성 참고자료

1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비상임이사장 직무수당			1,000,000원	매월 지급
참석 수당	이사회· 임원추천 위원회 참석수당		300,000원	․당해 회의 참석자 (※당연직임원 미지급)
	시 민참 석 수 당		․ 기본료 (2시간) 5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20,000원	․재단사업과 관련된 시민 등 당해 회의 참석자
	참 석 수 당		․ 기본료 (2시간) 10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5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의 여비 지급과 이중지급 금지
	서 면자 문 수 당 (신설)		100,000원	․ 자문참석 대상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문을 하는 경우
심사 수당	일반수당		․기본료(2시간) 150,000원 · 초 과(1일 1회한) 50,000원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 ․ (삭제)	□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사전검토비 100,000원 (신설)	․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어 사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경우
	직원채용수당		․기본료 (2시간) 150,000원 · 초 과(1일 4시간) 80,000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면접시 지급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료는 1시간이하, 초과는 1시간 이상시 시간당 지급
	현장 심사 수당	A	․기본료 (3시간) 150,000원 ․초 과 (1일1회한) 5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B	․기본료 (3시간) 100,000원 ․초 과 (1일1회한) 3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정도 요구되는 경우
		C	․기본료 (3시간) 70,000원 ․초 과 (1일1회한) 20,000원	․심사․평가 및 자료검토 등이 대체적 으로 평이한 경우
토론회 수 당 (신설)	발표자사회자		300,000원	․당해 토론회 참석자	□ 정책토론, 전문 세미나 개최 □ 원고료 포함
	토론자		200,000원

※ 예외적 규정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2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지급기준

구 분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대학(교) 교수 ․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및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단위 : 원)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다수인강의 강사료 지급기준

‣ 대    상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 지급기준

구 분	5인이하	6～10인	11인이상
1시간	50만원	60만원	70만원

※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가능

※ 단체공연의 경우 별도 시중가를 적용

구분	지급액(원)	지급기준	비고
교육 강사료	· 기본료 (1시간) - 50,000원 · 초과 (1일 1회한) - 20,000원	□재단 직원 이외의 인원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지급 □연간 개인당 6회 이내 지급	소속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재단 직원 강사료 지급기준

4) 강사료 산정 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 지급,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원칙

‣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범위

- 원 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5) 여비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 교통비 지급 가능

3		원고료 지급기준

1)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2) 일반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매뉴얼, 실무도움서 등 재단 발간물 원고 집필자

등급	지급액	지급기준	비고
A	매당 13,000원	․ 교수 및 박사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급단가는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에서 차등 적용 ․ A4 1면 기준, 산정방법은 강의 원고료 지급 기준과 동일
B	매당 9,000원	․ 연구/실무경력 3년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3) 정기 간행물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액	지급기준
칼럼	통계 분야	300,000원	․사진자료 포함 건당 지급
	정책·이슈 분야	200,000원
기 사	전문 취재기고	200,000원
	일반기사 기고	100,000원
	시민기자단 기고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