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께서 2017.12.22.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 문의에 대하여

2. 건축주가「건축법」제11조에 따라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신청 당시의 건축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나, 문의하신 현행「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여부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1/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