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두00과 등 4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4037호(2017.12.27.)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후 의견 수렴한 결과 처분대상자가 의견서를 ‘의견 없음’등으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과징금 대체 의견을 제출한 업무정지 10일 처분 예정자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하여 농안법 제83조(과징금)에 의거 과징금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결과
*****	***	서울청과㈜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이사 취임 및 퇴임 시 변경 지연 신고)	경고(1차)	미제출
*****	***	동화청과㈜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경고(1차)	미제출
*****	**** ***	농협(공)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경고(1차)	미제출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임원재직 3개월 전 대표이사 취임)	업무정지 10일 (2차)	제출 (과징금 대체 희망)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

○ 농수산식품공사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제11조제3항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3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