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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본부 예방과–31398(2018.1.2.)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02호, 2017.12.26. 공포 / 2018. 6. 27. 시행]

-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시행(제9조제2항제4호의2), 피난안전구역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금액 상향(제29조)

붙임  1. 공포안 1부.

2. 개정문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박종구			예방팀장					조성렬					예방과장					01/03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6						/전송			02-926-0119					/	lethe06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