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4966호(2017.12.5.) 및 시설계획과-15933호(2017. 12.22.)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조회후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사전 협의한 대로 귀 부서에서 국토교통부에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01/03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