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뉴딜은 서울시의 대표 실패 사업의 정석이 될것입니다.)

***님은 투자출연기관 뉴딜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연장여부와 뉴딜사업 대책을 마련 해 달라는 민원을 주셨으며, 그 답변에 대한 추가 민원입니다.

우선 우리부서에서는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들에 대해서 2018년도 1월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뉴딜 일자리사업이 최대 23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뉴딜일자리 지침에서 근무기간에 대한 내용(참여자별 최대 23개월 이내 근무 - 기본적으로 11개월 이내 근무, 근무연장 또는 타 사업참여 등을 통해 23개월까지 근무 가능)을 참여기관에서 잘못 안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번 답변 드렸듯이 뉴딜일자리 사업은 매년 차년도 사업을 선정하며, 서울시 각 부서와 자치구 등의 (계속, 신규)사업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일부사업은 2018년에도 계속 진행하고 일부사업은 2017. 12월 말로 만료되게 됩니다. 사업 선정 및 만료에 대한 결과통보를 2017년 12월 중에 하고 이후 해당 부서(기관)에서 참가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 심사결과를 12월 중에 통보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올해 1월까지 연장하여 계속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매년 말 경 사업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사업의 계속 및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청년,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민간일자리로 연계 취업'라는 뉴딜 일자리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외부위원 점검이나 의회 등에서 지적대상이 되고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님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1월중 심사를 거쳐 계속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계속 운영 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종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형태에서 사업수행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에서의 민간의 직접 운영사업은 이번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특화분야의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부서 사업, 청년공모 사업, 민간 협(단)체 사업  등 여러 사업이 있으며 참여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연계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박달연님이 참가하고 있는 사업은 2017년에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수행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무난한 선정이 예상되나 그렇지 않더라도 뉴딜일자리 사업 참가자는 최대 23개월까지 근무 할 수 있으므로 박달연님은 타 사업에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세진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01/02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