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79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김대경		이규환		임창윤		01/02 최성연
협조

★ ◉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계획

【재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계획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일정을 정례화 하여 심의 자료의 내실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함

	1. 심의 대상

■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취소 및 변경 포함)

■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하는 경우

■ 수의계약에 따른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생략 가능 사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90㎡)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처분 4. 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2. 심의 절차

공유재산심의 자료 제출 안내	▶	심의자료 제 출	▶	심의자료 검 토	▶	공유재산심의회 개 최	▶	공유재산심의 결 과 통 보
재무과→전부서		해당부서→재무과		재 무 과		재 무 과		재무과→해당부서

	3. 심의회 일정	➡ 구의회 1개월 전

■ 1차: 2018. 01. 16.(화)

■ 2차: 2018. 03. 22.(목)

■ 3차: 2018. 06. 08.(금)

■ 4차: 2018. 07. 26.(목)

■ 5차: 2018. 08. 30.(목)

■ 6차: 2018. 11. 01.(목)

※ 상기 일정은 구의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긴급 사안 발생시 수시 개최 예정

	4.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 위원회: 15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3명)

위 원 장: 기획재정국장 /  부위원장: 재무과장

위    원: 내부위원(당연직) 6명/ 외부위원(위촉직) 7명

운영횟수	내부위원(당연직) 공 무 원	외 부 위 원(위촉직) 구 성
		변 호 사	감정평가사	기 타
6회	8명	3명	2명	2명
	기획재정국장 재 무 과 장 도시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 건 축 과 장 공원녹지과장 토지관리과장 토 목 과 장	김형준 백주선 이경숙	권직로 이상주	박미경 (주민참여예산위원) 장경임 (성동소방서여성대장)

	5. 기대 효과

■ 외부 위원 심의회 참석률 향상으로 사전 공지

■ 사업 부서 사전 안내를 통한 계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여

	6. 행정 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청자료 제출 (해당 부서 → 재무과) - 심의회 1주일 전 제출

■ 소요예산: 3,840천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참석 수당: 70,000원 ×8명 × 6회 = 3,360천원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추진비: 80,000원 × 6회 = 480천원

붙 임  1. 2018년도 공유재산 연간 일정표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안전 제출 안내 1부.

3. 공유재산심의회 제출 양식 1부.

4.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