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인도집행 현장 감독을 위한 협조 요청(촉구)

1. 귀 서울지방경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와 인도집행 사전통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동절기(12월~2월)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3항 제4호 ○ 기 간 : 2017. 12. 01 ∼ 2018. 0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미이주 세입자 및 인접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4. *************************와 관련, 동절기에 ********************************************** 인도집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우리시로 공문 또는 전화 통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재차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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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1/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