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수탁판매원칙 위반_청00산)

1. 도시농업과-13161호(2017.11.2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541호(2017.12.8.)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중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및 위반 사실 확인 후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법인	********	수협(공)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1개월 (2차)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거래질서의 유지)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2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