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2017.12.24.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다중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정한“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3. 이 때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층수 산정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와 관련 유사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나, 다만 동 조항 나목에 따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주무관							한희진			주무관					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1/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