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전칠수	권철수	장두익		01/02 김윤섭
협 조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계획보고

2018. 1. 2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계획보고

신체장애의 장기간 치료를 위한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 휴직계획 보고 임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 1항 1호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제1항 1호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 소방공무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신청 알림(현장대응단 – 10284호, 17.12.30)

□ 신 청 자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현계급임용	비 고
	현 장 대응단 (진압)	**** ***	*****	******** *****	********	********	********

□ 휴직내용

연번	소 속	성 명	휴 직 기 간	휴 직 사 유
1	현장대응단 (지방소방교)	이 거 야	’18.01.03 ~ ’19.01.02 (1년)	공무상 질병휴직

□ 인사발령(안)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위	직 급
1	이거야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공무상 질병휴직) (’18. 01.03 ~ ’19. 01.02 / 1년)	현 장 대응단	진 압	지 방 소방교

2018. 01. 03. 字.

□ 결원보충 계획

○ 공무상 질병휴직(교.이거야) → 현장대응단 자체 조정 인력운영

붙임 : 1. 휴직원 1부.

2. 진단서 1부.

3.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