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449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빈재석	변경옥	12/29 정환중

미래복지 T/F 제3차

자치구 분과회의 결과보고

2017. 12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미래복지 T/F 제3차 자치구 분과회의 결과보고

2018년도 신규 복지사업 검토를 위한  미래복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제3차 회의개요

○ 일    시 : ’17. 12. 28(목) 10:30 ~ 11:30

○ 장    소 : 신청사 4층 복지정책과 사무실

○ 참 석 자 :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팀장, 신희선 마포구 복지기획팀장, 이민영 마포구 성산2동 복지1팀장, 하강택 마포구 직업재활센터 센터장, 이두진 마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회의내용 : 2018년 복지분야 신규사업 논의

□ 논의내용

① 서울형 기본소득 평생 개인자산관리계좌 도입

- 20~50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1년에 일정 금액까지 저축하면, 서울시가 일정금액 매칭지원

- 기존 방식과 달리, 저축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주택자금 및 노후 은퇴자금으로 한정하여 노후 생활 안정화에 기여

		영국의 평생개인자산관리계좌 (Lifetime ISA)
▪ 젊은 인구의 집 장만 또는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4월부터 시행 ▪ 18-40세 영국 거주인을 대상으로 언제나 평생 ISA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개인은 1년에 최대 4,000파운드(약 600만 원)까지 저금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은 한 해 1,000파운드가 됨. ▪ 사용처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60세 이후 은퇴할 때에만 인출이 가능함. 다른 목적 으로 인출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예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② 생애주기별 예비부모교육과 연계된 결혼 축하금 지원

- 결혼 전 건강한 가족생활문화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예비 신혼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결혼 축하 : 서울시장 축하카드, 이달의 신혼부부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 결혼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

- 교육과정 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위탁

③ 청년 월세·월세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 월세 보증금 지원사업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중 주거빈곤층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 지원 사업 : 서울시 1인 청년 중 주거빈곤층에게 월세 지원

④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

-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종방향으로 설치

- 시각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주변 우선 설치 후 서울시 전역으로 점차 확대

일반 점자블록 설치 예시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 예시

□ 향후계획

○ 서울 미래복지 계획 수립 시 회의결과 반영 예정

붙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