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다음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의 방임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 타목에 의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의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

****************************************************************************************

****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편지를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승환					가족담당관					12/29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2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