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417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11.16.
			김성보		박이만		이재호		권순우		전결 11/17 황치영
결재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구 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다년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구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 (5개년)

□ 계획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계획기준

□ 2018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추경예산규모 반영)

□ 2019년도 이후는 성장률 ·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재정규모 : 총 2,398,241백만원 (연평균 신장율 0.8%)

2	주요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① 세 입			479,397	463,234	458,911	502,004	494,694	0.8
	지 방 세 수 입		135,282	138,612	142,134	145,760	148,076	2.3
	세 외 수 입		92,463	92,642	92,899	93,206	93,453	0.3
		경상적 세외수입	64,674	64,767	64,832	65,026	65,150	0.2
		임시적 세외수입	27,789	27,875	28,067	28,180	28,303	0.5
	이 전 재 원		140,471	143,094	134,288	171,711	167,975	4.6
		부동산 교부세	4,010	4,010	4,010	4,010	4,010	0.0
		자치구 조정교부금	15,784	16,286	16,804	17,338	17,890	3.2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537	554	572	590	608	3.2
		국고보조금	65,369	62,412	66,692	72,276	77,735	4.4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90	418	50	50	50	△56.4
		시ㆍ도비 보조금 등	53,381	59,414	46,161	77,447	67,682	6.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1,182	88,886	89,590	91,327	85,190	△6.4
② 경 상 지 출			153,764	185,182	187,562	178,988	187,035	5.0
	행 정 운 영 경 비		120,872	126,207	130,283	134,472	138,649	3.5
		인 력 운 영 비	112,874	118,108	122,010	126,021	130,182	3.6
		기 본 경 비	7,999	8,099	8,274	8,451	8,468	1.4
	재 무 활 동		21,543	20,645	20,674	21,103	21,544	0.0
		내 부 거 래 지 출	2,244	1,253	1,270	1,288	1,306	△12.6
	예 비 비		19,300	19,392	19,404	19,815	20,237	1.2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325,634	278,052	271,349	323,016	307,659	△1.4
④ 사 업 수 요			325,634	278,052	271,349	323,016	307,659	△1.4
재 정 규 모 (②+④)			479,397	463,234	458,911	502,004	494,694	0.8

※ 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반올림)되어 합계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연평균 신장률
계		479,397	463,234	458,911	502,004	494,694	2,398,241	0.8
일반회계		397,809	388,143	394,747	423,928	420,652	2,025,279	1.4
특별회계		50,934	43,727	32,074	45,228	40,388	212,351	△5.6
	의료급여기금	215	237	263	294	331	1,339	11.3
	주민소득지원	1,806	1,806	1,805	1,805	1,804	9,026	0.0
	주 차 장	47,904	41,685	30,007	43,129	38,253	200,978	△5.5
	기 반 시 설	1,008	0	0	0	0	1,008	△100
기 금		30,654	31,364	32,090	32,848	33,655	160,611	2.4
	체육진흥기금	264	264	264	264	264	1,319	0.0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2,048	2,086	2,123	2,160	2,197	10,613	1.8
	중소기업육성기금	12,363	12,722	13,091	13,470	13,861	65,507	2.9
	자활기금	914	924	940	940	940	4,658	0.7
	노인복지기금	2,079	2,079	2,079	2,079	2,079	10,393	0.0
	양성평등기금	1,371	1,386	1,402	1,418	1,435	7,012	1.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68	360	363	371	379	1,839	0.7
	옥외광고정비기금	1,047	1,100	1,140	1,180	1,220	5,688	3.9
	도로굴착복구기금	2,726	2,791	2,831	2,871	2,911	14,128	1.7
	재난관리기금	5,448	5,626	5,831	6,068	6,342	29,315	3.9
	식품진흥기금	2,028	2,028	2,028	2,028	2,028	10,139	0.0

※ 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반올림)되어 합계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① 세 입			397,809	388,143	394,747	423,928	420,652	1.4
	지 방 세 수 입		135,282	138,612	142,134	145,760	148,076	2.3
	세 외 수 입		72,310	72,412	72,625	72,789	72,970	0.2
		경상적 세외수입	55,271	55,334	55,407	55,510	55,619	0.2
		임시적 세외수입	17,039	17,077	17,218	17,279	17,350	0.5
	이 전 재 원		140,217	129,119	133,988	161,379	157,606	3.0
		부동산 교부세	4,010	4,010	4,010	4,010	4,010	0.0
		자치구 조정교부금	15,784	16,286	16,804	17,338	17,890	3.2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537	554	572	590	608	3.2
		국고보조금	65,261	62,294	66,561	72,129	77,569	4.4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90	418	50	50	50	△56.4
		시ㆍ도비 보조금 등	53,235	45,558	45,992	67,263	57,479	1.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000	48,000	46,000	44,000	42,000	△4.3
② 경 상 지 출			127,379	154,137	154,292	153,121	151,901	4.5
	행 정 운 영 경 비		116,701	121,913	125,880	129,957	134,018	3.5
		인 력 운 영 비	109,006	114,125	117,923	121,828	125,880	3.7
		기 본 경 비	7,694	7,788	7,957	8,128	8,138	1.4
	재 무 활 동		1,236	1,253	1,270	1,288	1,306	1.4
		내 부 거 래 지 출	1,236	1,253	1,270	1,288	1,306	1.4
	예 비 비		9,443	30,971	27,141	21,876	16,576	15.1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270,430	234,006	240,456	270,807	268,751	△0.2
④ 사 업 수 요			270,430	234,006	240,456	270,807	268,751	△0.2
재 정 규 모 (②+④)			397,809	388,143	394,747	423,928	420,652	1.4

※ 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반올림)되어 합계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① 세 입			50,934	43,727	32,074	45,228	40,388	△5.6
	세 외 수 입		17,915	17,980	18,001	18,123	18,246	0.5
		경상적 세외수입	8,619	8,641	8,620	8,699	8,779	0.5
		임시적 세외수입	9,296	9,339	9,381	9,424	9,467	0.5
	이 전 재 원		253	13,975	301	10,332	10,369	153.0
		국고보조금	108	118	131	147	165	11.3
		시ㆍ도비 보조금 등	146	13,856	169	10,185	10,203	189.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765	11,773	13,773	16,773	11,773	△22.6
② 경 상 지 출			7,085	11,652	13,867	6,052	14,897	20.4
	행 정 운 영 경 비		4,172	4,294	4,403	4,516	4,631	2.6
		인 력 운 영 비	3,868	3,984	4,087	4,193	4,302	2.7
		기 본 경 비	304	310	316	323	329	2.0
	재 무 활 동		1,008	0	0	0	0	△100.0
		내 부 거 래 지 출	1,008	0	0	0	0	△100.0
	예 비 비		1,905	7,359	9,464	1,536	10,266	52.4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43,849	32,075	18,207	39,176	25,491	△12.7
④ 사 업 수 요			43,849	32,075	18,207	39,176	25,491	△12.7
재 정 규 모 (②+④)			50,934	43,727	32,074	45,228	40,388	△5.6

※ 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반올림)되어 합계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  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① 세 입			30,654	31,364	32,090	32,848	33,655	2.4
	세 외 수 입		2,238	2,251	2,273	2,294	2,237	0.0
		경상적 세외수입	784	792	805	817	751	-1.0
		임시적 세외수입	1,454	1,459	1,468	1,477	1,486	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417	29,113	29,817	30,554	31,417	2.5
② 경 상 지 출			19,300	19,392	19,404	19,815	20,237	1.2
	재 무 활 동		19,300	19,392	19,404	19,815	20,237	1.2
		내 부 거 래 지 출	19,300	19,392	19,404	19,815	20,237	1.2
③ 투 자 가 용 재 원 (①-②)			11,355	11,971	12,686	13,033	13,417	4.3
④ 사 업 수 요			11,355	11,971	12,686	13,033	13,417	4.3
재 정 규 모 (②+④)			30,654	31,364	32,090	32,848	33,655	2.4

※ 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반올림)되어 합계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연평균 신장률
계	479,397	463,234	458,911	502,004	494,694	2,398,241	0.8
일반공공행정	27,307	23,865	25,537	25,572	32,748	135,029	4.6
공공질서및안전	7,623	7,843	8,095	8,382	8,709	40,652	3.4
교 육	7,249	7,222	7,120	7,084	7,057	35,731	△0.7
문화및관광	21,720	19,316	19,531	19,750	19,974	100,292	△2.1
환경보호	30,458	30,540	30,929	31,390	31,843	155,161	1.1
사회복지	130,444	135,586	142,816	151,096	159,364	719,306	5.1
보 건	9,901	9,627	9,732	9,811	9,867	48,937	△0.1
농림해양수산	214	224	235	248	261	1,182	5.2
산업·중소기업	14,996	14,964	14,710	15,079	15,437	75,186	0.7
수송및교통	63,434	46,405	34,506	68,517	44,975	257,837	△8.2
국토및지역개발	35,735	10,463	8,278	8,727	9,233	72,436	△28.7
예비비	9,443	30,971	27,141	21,876	16,576	106,008	15.1
기 타	120,872	126,207	130,283	134,472	138,649	650,484	3.5

3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 심의안건 : 2018 ~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2명 (위원장 : 부구청장)

□ 당연직(내부위원) : 6명

□ 위촉직(외부위원) : 6명 (구의원 4명, 재정전문가 2명)

□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의결서 별첨

4	행정사항

□ 구의회 제출 : 2017. 11.20.(월) 까지

붙 임 : 1.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