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8593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영만	성정웅	이형우		12/21 정권
협 조
	총무팀장		최동철

2018년 강서지소 청사 임차계약 갱신 계획

2017. 1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강서지소 청사 임차계약 갱신 계획

강서농수산도매시장내 우리연구원 강서지소의 청사가 임대 만료됨으로 2018년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청사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저 함

Ⅰ		강서지소 현황

□ 위    치 :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3층 505-1

□ 임차현황

○ 임  대  인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서장

○ 임 차 면 적 : 372.16㎡  (공유면적  113.15㎡ 포함)

○ 임 차 기 간 : 1년 (2017. 1. 1. ~ 2017.12.31)

○ 임  대  료  : 무 상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Ⅱ		임차계약 추진 계획

□ 계약체결 계획

○ 임  대  인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장

○ 임 차 기 간 : 2년 (2018.1.1. ~ 2019.12.31.)

○ 임  대  료  : 무 상

○ 계 약 방 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카’목)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추진일정

○ 임차계약 체결 : 2017년 12월.  끝.

따로붙임 : 임대차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