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2261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교류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훈	심혁보	代심혁보	이영기		12/01 윤준병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평화·통일 교육 유공 시민표창 계획

2017. 12.

기 획 조 정 실

(대 외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평화·통일 교육 유공 시민표창 계획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 2017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대외협력담당관-1786, ’17.2.17.)

□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시기 : ’17. 12. 15.(금)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중)

○ 표창대상 :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단체

○ 선정방법 : 자체 공적심의회 후 시(市)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표창계획 수립(자치행정과 협조) → 자치 공적심의(기획조정실) → 시(市)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 홈페이지 게재(5일 이내)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별도 부상수여 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11개 × 10천원 = 11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	: ’17. 12. 1.(금)

○ 표창대상 추천(관련단체)	: ’17. 12. 4.(월)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17. 12. 6.(수)

○ 시(市) 공적심의 의뢰	: ’17. 12. 7.(목) 限

○ 시(市) 공적심의회 심의	: ’17. 12. 11.(월)

○ 표창장 수여	: ’17. 12. 15.(금)

○ 서울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개제	: ’17. 12. 22.(금) 限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