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8794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은결	박주선	김경탁	박대우		11/22 서동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봉제인의 날 시민표창 수여 계획

2017. 11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봉제인의 날」시민표창 계획

‘2017 봉제인의 날’ 개최 기념, 서울 봉제산업 육성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큰 봉제산업 종사자를 발굴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2017.3.22.)

□ 수여목적

○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육성에 기여한 바가 큰 봉제업 종사자를 발굴하여 표창 수여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감사의 뜻 전달

2		표창 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 표창시기(안) : 2017 봉제인의 날(가칭) 개최 시, 표창 수여

○ 일시/장소 : 2017. 12. 21.(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디자인재단

○ 참 석 자 : 패션·봉제산업 종사자 약 300여명

□ 표창인원 : 50명 이내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심의 의결 후 추천	→	심의 선발 / 의결	→	표창수여
서울시, 자치구, 재단		문화융합경제과		자치행정과		문화융합경제과
(’17.11.30.)		(’17.12.4.)		(’17.12.10.)		(’17.12.21.)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공통) 패션·봉제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자 치 구 : 자치구가 추진하는 패션·봉제산업 육성사업에 기여한 바가 큰 자로서 각 1명 추천

- 디자인재단 : 권역별 센터*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자로서 각 1명 추천

* 동대문패션지원센터, 중랑패션지원센터, 서북권 봉제교육장/쇼룸, G밸리패션지원센터

-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 협의회 : 패션·봉제산업 정책건의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바가 큰 자로서 9명(소속 자치구별 1명) 추천

- 서 울 시 : 서울시가 추진하는 패션·봉제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여한 바가 큰 자

* 메이드인서울, 스마트앵커, 봉제역사관, 공동브랜드, 청년고용지원사업, 봉제인 워크숍 등

○ 선정제외 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 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자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30매×10,000원 = 300,000원

○ 예 산 과 목 : 문화융합경제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처리(201-01)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후 5일 이내 표창대상자 시 홈페이지 등록

붙임  1. 공적조서 및 시장표창 동의서 1부.
2.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공적심의 의결서 1부.
6. 서울특별시장상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