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920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김병철	서은경	천명철		11/21 신종우
협 조

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2017. 1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16년부터 활동 중인 제2기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임기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18년부터 활동할 제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3기 마을세무사 희망 자치구(동) 수요조사 : ’17.10.11.

□ 3기 마을세무사 추천(한국세무사고시회 협조) : ’17.11.17.

□ 3기 마을세무사 선정 및 마을(동)별 지정 : ’17.11.20.

2		운영방향

□ 마을세무사 규모 확대로 대시민 세무상담서비스 기반 강화

○ 마을세무사 운영동 및 활동 세무사 대폭 충원(246명→331명)

□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 운영 강화

○ 지하철역, 공원, 대형마트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 방문 상담

□ 마을세무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정기 운영 및 활성화

○ 마을세무사 우수활동자 표창, 마을세무사 명판제공 등

구 분		1기 마을세무사	2기 마을세무사	3기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지정		20개구 95개동	208개동(’16) →241개동(’17)	358개동(↑1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8개동	80개동(’16) 283개동(’17)	333개동
구 성		143명	213명(’16) 246명(’17)	331명(예정)
활동임기		1 년(’15.1~12월)	2 년 (’16.1~’17.12)	2 년 (’18.1~’19.12)

3		운영체계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서 울 시	마을세무사 위촉 및 전반적 운영관리, 제도홍보
			자 치 구 (동주민센터)	제도홍보 및 안내, 상담공간 제공 마을세무사 활동지원 및 실적관리
			한국세무사고시회	마을세무사 추천 및 활동지원 서울시와 마을세무사 연계
□ 마을세무사 운영·관리 □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등

4		구성 및 운영계획

□ 구   성

○ 인   원 : 25개구 358개동 331명

○ 선   정 :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세무사 활동경력 3년이상으로 개업중인 세무사(마을세무사운영조례 제4조)

※ 제3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식 : ’17.11.24,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 임   기 : 2년 (2018.1.1. ~ 2019.12.31.)

□ 활   동 : 4개 분야(재능기부)

① 세무관련 상담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③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④ (필요시 전문가로서) 시 세정분야 참여

구 분	운 영 내 용
세무관련 상 담	·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1차적으로 전화 ‧ 팩스 ‧ 메일 상담, 필요시 대면상담
불복청구 지 원	·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 심사청구 등 지원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등	· 市 위탁기관 요청시 세무‧회계 관련 상담‧자문 지원 - ‘서울시 세무·회계 컨설팅단’ 운영

□ 활동지역 지정

○ 마을(구)별 지정 : 25개구 358동 331명

구 별	신청동 및 배정	구 별	신청동 및 배정	구 별	신청동 및 배정	구 별	신청동 및 배정
종 로	6	성 북	20	양 천	4	서 초	2
중 구	1	강 북	10	강 서	9	강 남	5
용 산	6	도 봉	14	구 로	4	송 파	1
성 동	17	노 원	3	금 천	10	강 동	18
광 진	9	은 평	16	영등포	5
동대문	3	서대문	8	동 작	12
중 랑	4	마 포	16	관 악	5	계	331

- 희망동과 활동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정

※ 활동지의 일부지역 편중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일부 조정 배정

□ 평    가

○ 월별 · 분기별 상담결과 분석

- 상담건별 활동카드 작성, 월1회 제출(동주민센터 → 구 → 시)

○ 반기별 활동결과 평가 : 개인별 상담실적, 의견수렴 등

- 평가결과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운영에 반영

- 우수활동자 시장표창 수여(반기별 10명 내외, 마을세무사·자치구 담당자)

5		세부운영계획

□ 3기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

○ 구   성 : 25개구 358개동 331명

1기 마을세무사	⇒	2기 마을세무사	⇒	3기 마을세무사
95개동 143명(’15)		208개동 213명(’16) 241개동 246명(’17)		358개동 331명 (’18~’19)

- 이용자들의 마을세무사 확대요구에 부응하여 규모 확대

※ ’17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 117개동 85명의 마을세무사 확대 지정 및 위촉

○ 선   정

- 자치구 희망 수요에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로부터 마을세무사 활동희망자를 추천받아 선정·위촉

○ 활    동 : 2018.1.1. ~ 2019.12.31.

□ 세무관련 상담

마을세무사 확인 (홈페이지)	➮	상담신청 (전화,팩스,메일)	➮	상 담 (필요시 대면상담)	➮	상담결과 제출 (매월, 마을세무사→동)

○ 대    상 : 국세 및 지방세

○ 상담신청 : 시·구·동을 통해 마을세무사 확인하여 상담신청

※ 시·구·동 홈페이지에 마을세무사 명단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명단 비치

○ 상    담

① 1차 상담(비대면) :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으로 상담 진행

② 2차 상담(대  면)

- 상담자 희망시 또는 비대면 상담 후 필요시 방문 대면상담

- 마을별 상담수요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 실시

□ 불복청구 지원

마을세무사 확인 (홈페이지)	➮	상 담 (전화,팩스,메일)	➮	불복청구 신청 (신청서 제출)	➮	불복청구 지원 (마을세무사)	➮	지원결과 제출 (마을세무사→동)

○ 불복청구 대상 : 지방세로 한정

-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지원범위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시 청구서 작성부터 결정시까지 지원

□ 시 위탁기관 등 지원

○ 대    상 : 시 각 부서, 시 산하·위탁기관

○ 지원내용 : 세무·회계 관련 상담 및 자문

○ 지원방법 : 세무·회계 컨설팅단을 전문가풀제로 운영(10명 내외), 상담(자문)기관에서 요청시 기관과 마을세무사를 연결

- 기관(부서) → 시 → 마을세무사 또는 기관(부서) → 마을세무사

□ 찾아가는 현장 상담서비스 정기운영

○ 대    상 : 복지관, 다중이용시설, 소상공인, 동주민센터 등

○ 주    기 : 정기(월1회), 수시(기획, 요청시)

○ 운    영 : 대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실시

- 세무 · 법률 합동상담으로 상담서비스의 시너지 효과 증대

‣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등 합동상담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실시 : 교육 및 강의, 상담 등

‣ 영세 전통시장(세금 신고요령 교육, 상담), 소상공인(상담 및 교육) 등

- 지역현안 문제 지원을 위한 수시 특별상담 실시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등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운영

○ 구     성 : 서울시, 마을세무사, 전문가 등 6〜8명

※ 전문가, 자치구담당자 등 필요시 수시위원으로 참여

○ 운    영 : 정기(분기별), 수시(필요시)

○ 주요기능 :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 및 세정분야 자문 등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마을세무사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 논의

- 시 세정분야 모니터링 및 자문, 세제개선 발굴 · 제안 등

□ 마을세무사 활동 지원 및 사기 진작

○ 우수 활동 마을세무사 표창․격려

- 마을세무사, 자치구 공무원 등 25명 내외 선발·표창

- ‘서울시 마을세무사 성과발표회’ 개최

○ 서울시 마을세무사 명판 제공

- 시민들의 세무사 사무실 방문시 안내효과 및 자긍심 고취

○ 활동 우수 마을세무사 시 운영 각종 위원회 우선 추천

※ 서울시 공익감사단(15명/‘16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1명/‘17년), 보조금심의위원회(2명/‘17년)

○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등 서울시 발간물 등 제공

6		홍 보

□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활동

○ 동영상 및 상담사례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 강화

- 전광판 활용 홍보 : 동영상 표출(연 4회, 회당 15일)

- WOW 서울(동영상 게재), 서울톡톡뉴스(상담사례 기사화)

○ 시 대표 블로그 등 뉴미디어 활용 지속 홍보 및 제도 소개

□ 자치구 및 시민생활 접점매체 활용 홍보

○ 세금고지서, 자치구 반상회보 등을 통한 지속 홍보

※ 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반상회보(매월) 등

○ ‘찾아가는 서울시청’(신속행정담당관) 참여․상담을 통한 홍보

- 지하철역, 공원 등 다중이용 시설, 월 최소 8회 방문 상담

○ 자치구 홈페이지에 제도 소개, 포스터 게첨, 지역케이블 방송 등

□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 마을세무사 활동내용 및 상담사례 등을 기획기사로 보도

○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언론보도 추진, 시민관심 제고

7		소요예산

□ 총 13,571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원)
계		13,571,000
위 촉 장	331명 × 5,500원	1,820,500
명 판	331명 × 30,500원	10,095,500
교육소책자	331부 × 5,000원	1,6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