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595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0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랑	정여원	변서영	서정협		11/17 류경기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계획

2017. 1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17.11.19)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를 재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경위

‘17.5월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미술작품심의위원회」관련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위원수	80명 이내	20명 이내
임 기	2년, 1회 연임 가능	1년, 3회 연임 가능
회 의	매 회의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윤번제)	전체 위원으로 구성
심의접수	건축물 허가·승인 후	건축물 허가·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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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분야별 위원 구성    ※위원 명단은 [붙임 1] 참고

계	외 부 전 문 가								시의원	당연직
	조각	회화	평론	디자인	조경	미디어	건축	공공분야
20명	4	2	2	2	2	2	2	2	1	1

위원임기 : 1년(3회까지 연임 가능)

○ 위촉기간 : ‘17.11.19 ~ ‘18.11.18

※ 기존 위원에 대해서는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 6조에 의거 해촉

3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운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운영방향

○ 위원이 2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로 운영

○ 심의안건 제출시기가 조정(건축물 허가‧승인 후 ⇒ 건축물 허가‧승인 전)됨에 따라 안건 수를 적정량으로 조정하여 심층적인 심의 도모

심의개요

○ 회의개최 : 매월 1회 개최(필요시 추가 개최)

- 매월 1회 정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개최일자를 특정 날짜로 고정

※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적정 일자 특정

- 심의 안건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임시회 추가 개최

○ 위원장 및 간사

-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간사 : 공공미술관리팀장

○ 심의방법

- 전체 위원(20명)의 과반수(11명) 이상 참석으로 개회

- 심의 대상 작품별로 위원 간 공개 토론 후 위원별 [붙임 2] 양식에 따라 기명 채점(50~90점 내에서 점수 부여, 공모작품 가점 별도)

- 채점 결과, 최고․최저 각 1명의 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에 한해 ‘적합’, 70점 미만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결정하고 부적합 사유 명시

- ‘적합’으로 결정된 작품에 대해서 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참작하여 조건 부여 가능

○ 심의대상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되는 미술작품

- 기 설치된 후 이전 또는 철거를 위한 미술작품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 심의기준

- 미술작품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안정성 및 보존성

- 건축물과의 조화 및 가격 적정성, 작품 접근성 등

○ 심의절차

심의 신청	⇒	심의안건 제출	⇒	안건 심의	⇒	결과 통보
(건축주 → 인․허가 부서)		(인․허가 부서 → 시)		미술작품심의 위원회		(시 → 인․허가부서 및 신청인)

4		행정사항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위촉식 개최(※ 공공미술위원회 위촉식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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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장 수여 : 행정1부시장

「위원 추천위원회」수당 지급 및 위촉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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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추진, SOFT 서울기반구축 사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채점표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붙임 1]

연번	구분	성명	사진	분야	현직
1		공성훈 (53)		회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2		김선혁 (34)		미디어	레벨나인 미디어랩 대표
3		김소라 (48)		건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4		김종구 (55)		조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		김창수 (55)		디자인	가천대학교 교수
6	위촉직 (외부전문가)	김현석 (48)		미디어	홍익대학교 교수
7		김황록 (57)		조각	동국대학교 교수
8		박소현 (45)		평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		박수진 (50)		평론	큐레이터
10		서영애 (52)		조경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11		오창섭 (49)		디자인	건국대학교 교수
12		이수학 (53)		조경	아뜰리에 나무 소장
13		이웅배 (55)		조각	국민대학교 교수
14		이원재 (46)		공공문야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15	위촉직 (외부전문가)	정소익 (45)		건축	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장
16		정일주 (44)		공공분야	퍼블릭아트 편집장
17		정정엽 (56)		회화	중앙대학교 강사
18		정 현 (62)		조각	홍익대학교 교수
19	위촉직 (시의원)	이혜경		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20	당연직 (내부공무원)	변서영		공무원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

[붙임 2]

[별지 제8호서식]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8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안정성

(10)

- 해당 미술작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 해당 미술작품이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가?

유지ㆍ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ㆍ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가산점

(10)

- 공모절차가 적정한가?

※ 공모를 통해 제작ㆍ설치되는 작품에 한함

점수계

110

판  정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붙임 3]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11.19 ~ 2018.11.18)

2017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