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27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추인순	김현주	김혜정	11/01 엄규숙
협 조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지원팀장			윤병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5번, 오승록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승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어린이집 지원 관련

o 현재 구체적인 지원 내역

- 부모/원장/교사/어린이집 전체/기타 구분해서

- 국공립/민간(서울형)/민간(일반형) 구분해서

o 최저 임금 인상 관련

- 2018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예측분(교사 1인당, 월, 년)

- 2018 보육료 인상 예측분(교사 1인당 월, 년)

- 최저임금 인상과 보육료 인상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그 간격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대책

o 반 운영비 지원 관련(민간 일반형만 해당)

- 현재 운영중인 전체 반수(영아반, 유아반 구분 통계)

- 현재 영아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 반수 및 연령별 지원 내역(0세/1세/2세 구분) 및 전체 예산

- 현재 영아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반에 대해 월 20만원씩 반 운영비를 지원을 가정할 경우 예산 추계, 이에 대한 여가실 입장

o 원장 처우개선비 관련(국공립, 민간 서울형만 해당)

- 처우개선비가 2016년 이전 30만원에서 19만5천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 및 그 사유

- 30만원으로 복원했을 경우 예산 추계 및 여가실 입장

- 9호봉을 기준으로 원장과 교사간의 급여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하는데 실증 자료

o 교사 누리과정 담임 수당 관련

- 영아반 22만원, 유아반 3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
- 보건복지부에서 이 차이를 없애겠다고 했다는데 사실관계 확인 및 진행 경과
- 영아반을 30만원으로 인상시켰을 때의 예산 추계 및 여가실 입장

o 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

- 유아반은 30%, 영아반은 80%를 지원하게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술해 줄 것
- 현장에서는 호봉이 높은 경우 유아반에 배치 않고 영아반에만 배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 확인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대책

- 30%, 80%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 온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줄 것

2.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관련

o 2017. 10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o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현재 예산 충족현황
o 구비를 미확보한 자치구에 대한 대책
o 2018년도 사업 설계서(대략적으로)
o 2018년도 예산관련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 내역서 및 이에 대한 기조실의 입장
o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o 보조교사를 목적외로 활용한 사례 적발 내역

3. 대체교사 지원 관련

o 2017. 10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o 2017년도 자치구별 육종지 채용 대체교사 배정인원

o 2018년도 사업 설계서(대략적으로)

o 2018년도 예산관련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 내역서 및 이에 대한 기조실의 입장
o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o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있는지에 대한

- 여가실 입장
- 서울시/ 각 자치구별 육종지 센터의 입장,
-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

4. 조리원 관련

o 조리원 채용에 관한 법적 조건
o 조리원 자격 조건 및 근무조건, 조리원 채용 현황 및 지원 내역

- 국공립, 서울형 구분
- 사이즈별로 구분

o 조리원 월평균 임금

o 교사처우개선비처럼 14만5천원을 전체 조리원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될 경우 예산 추계

o 교사처우개선비처럼 14만5천원을 40인 이상 시설 조리원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될 경우 예산 추계

o 8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조리원 2명을 두어야 하는데 1명에게만 인건비 지원을 하는 이유, 1명 더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예산 추계

5. 대체조리원 지원 관련

o 2018년도 사업 설계서(대략적으로)
o 2018년도 예산관련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 내역서 및 이에 대한 기조실의 입장

o 25개 자치구 센터에서 대체조리원 운영사업 실시할 경우 소요 예산

6.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 관련

o 2018년도 사업 설계서(대략적으로)
o 2018년도 예산관련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 내역서 및 이에 대한 기조실의 입장
o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o 방문간호사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 있는지에 대한 여가실의 입장

7.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관련

o 2018년도 사업 설계서(대략적으로)
o 2018년도 예산관련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 내역서 및 이에 대한 기조실의 입장

o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o 구비 미확보 자치구에 대한 대책

8. 어린이집 공동회계사무원 사업 관련

o 2018년도 사업 설계서(대략적으로)
o 2018년도 예산관련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 내역서 및 이에 대한 기조실의 입장
o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9.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관련

o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상세하게)
o 2018년도 사업 설계서(대략적으로)
o 2018년도 예산관련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 내역서 및 이에 대한 기조실의 입장
o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10.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계 관련

o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안 컨설팅 결과 보고서

11. 육종지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관련

o 세부 시행 계획서
o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o 2018년도 사업 설계서(대략적으로)
o 2018년도 예산관련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 내역서 및 이에 대한 기조실의 입장
o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12. 장애아 어린이집 관련

o 운전원 인건비 현황 및 근무조건, 자격조건, 평균 임금,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여가실 입장 및 예산 추계

o 치료사 현황 및 근무조건, 자격조건, 평균 임금, 이들에게 교사처럼 담임수당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여가실 입장 및 예산 추계

13. CCTV 관련

o 전면 시행후 아동학대 피해 신고 사례 및 처리 결과
o 피해 신고시 업무 플로우
o 아동학대 의심신고 행정절차에 갈등중재조정관 또는 서울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두어서 사전 조율하는 제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여가실의 입장

14. 시간연장어린이집 관련

o 현재 7시부터 시간연장이 적용되는데 너무 늦다는 여론이 있어 6시로
앞당기자는 제안에 대한 여가실의 입장

o 보건복지부에서 6시로 앞당기는데 동의하고 곧 시행한다 소문이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 요망

15. 서울형 평가 관련

o 평가 관찰주간을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의 경우 2주에서 1주로 줄였다는데 사실
관계 확인 및 그에 대한 사유

o 서울형 평가 관찰주간도 2주에서 1주로 줄이자는 의견에 대한 여가실의 입장

o 안전위원회 개최 시기를 맨 뒤로 하지 말고 평가인증 사전점검처럼 실사단 전에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한 여가실 입장

- 안전위원회를 2차 평가때 겪었는데 안전위원회를 먼저하면 1차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맨 뒤에 하는 바람에 자꾸 떨어지는 사태 발생

1. 어린이집 지원 관련

▢ 유형별 부모, 교사, 어린이집 지원 내역

구분		국공립		서울형		민 간
부모 (보육료 지원)		□보육료 : 0세 430/344, 1세 378/302, 2세 313/250, 3~5세 220천원
						□차액보육료 - 3세 28, 4~5세 22천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교사겸직원장 월 75천원, 교사 월 220천원 □누리과정(3~5세) 담임수당 : 월 300~220천원
		□처우개선비 : - 시설장 : 월 195천원 - 교 사 : 월 145천원				□처우개선비 - 시설장 : 미지원 - 교 사 : 월 200천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운영비(총 보육료의 10%) -’16년 아동1인당 월 29,160원
		□기본보육료 : 미지원		□기본보육료는 서울형 인건비 지원시 차감		□기본보육료 - 0세 395, 1세 191, 2세 125천원
		□영아반운영비 : 미지원 □인건비 30%～80% - 시설장 80%, 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40인이상 시설) ※ 국공립의 40인 미만인 경우도 조리원 별도 채용시 지원 □중식비 : 월 25천원				□영아반운영비 : 최대3반 - 0세반 20만원, 1~2세반 15만원 □인건비 : 미지원 □중식비 : 미지원
		□보조교사(81만1천원) 또는 보육도우미(68만원) 지원 □잉여금 : 익년도 예산 편성(잉여금의 50% 범위내 형평성 있게 교직원 보수상향 지급 가능)
기타 (기능 보강)		□개보수 : 연 30백만원 (평균 10년에 1회) □장비비 : 연 2백만원 (평균 10년에 1회)		□개보수 : 4～10백만원 (최초 공인시 1회)		□개보수 : 4～7백만원 (평균 2.5년에 1회)
				□교재교구비 : 예산 범위내 지원(연 1회, 평가인증 유지시설)

▢ 최저 임금 인상 관련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42호)

- 월1,352,230원(’17년) →월 1,573,770원(‘18년) (주 40시간)

※ 최저임금 인상단가 : 시급 6,470원( ‘17년) → 7,530원(’18년)(↑1,060원)

○ 2018년 보육료 인상 예측 및 간격 해소 노력

- 정부지원시설 0~5세, 정부미지원시설 0~2세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결정사항으로
적정수준 인상 요구중이며(‘17. 8. 1. 공문 발송, 방문 요구 등)

- 정부미지원시설 3~5세 보육료는 ‘18년 2월경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및 물가 인상율,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표준보육비용, 부모의 보육료 차액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예정

▢ 반 운영비 지원관련(민간 일반형만)

○ 전체 반 수 : 총 23,346개(영아반 19,740개, 유아반 3,606개)

영아반 개소수			예산 내역
전체	지원	미지원	예산액	집행액(9월)	0세	1세	2세
19,740	12,246	7,494	121억	83억	33억	27억	23억

○ 영아반 운영비 지원내역

※ 미지원 사유 : 40인미만 시설 최대3개반까지만 지원, 서울형 미지원

○ 미지원 영아반 지원확대 시 소요예산 : 140억원(시구비)

- 미지원 영아반 5,846개소(서울형 1,648개 제외) x 20만원 x 12개월
-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자치구와 매칭협의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검토 필요(시‧구 5:5매칭)

▢ 원장 처우개선비 관련(국공립, 민간 서울형만 해당)

○ 2003년부터 최초 15만원 지원시작 → 2008년부터 19만5천원으로 인상

(단위 : 천원)

연 도	2003(신규)	2005	2006	2008
처우개선비	150	160	170	195

○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요예산 : 약 95억(‘17년 61억원)

- 2,642명(‘17년 평균 인원) x 300천원 x 12개월 = 9,511,200천원

○ 9호봉을 기준으로 원장과 교사간 급여내역

구 분	계 (A+B)	기본급 (A)	수 당(천원)
			소계 (B)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과정 담임수당	처우 개선비	직책급	제수당	활동비	취약 보육
원장	3,623	2,548	1,075	-	-	195	280(70인시설)	200	300	100
보육교사	2,796	2,131	665	220	300	145	-	-	-	-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임금테이블 및 서울시 지침 수당 적용

▢ 교사 누리과정 담임수당 관련

○ 누리과정 담임수당 : 월 30 ~ 22만원

- 유아반 담임 수당 월 30만원, 영‧유아 혼합반 월 22만원

※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22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 향후계획 : 인상 검토여부 미답변

○ 영‧유아반 담임수당 30만원 인상 시 소요예산

- 약 306억 (보육교사 평균8,500명x30만원x12개월)
- 누리과정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육부 및 복지부에서 인상 결정

▢ 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

○ 유아반 30%, 영아반 80% 지원경위

- 95년 최초 영아반90%, 유아반45% 지원을 시작으로, 05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지원(유아반 30%, 영아반 80%)

※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내년도 조정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보건복지부)

○ 호봉이 높은 교사의 영아반 배치관련 문제점과 대책

- 어린이집에서는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봉이 낮은 교사를 선호하며, 채용시에도
호봉이 낮은 교사를 유아반에, 높은 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 시 지원비율 조정을 건의하겠음

2.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관련

□ 2017. 9월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17년 9월말 기준, 단위: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	부모협동
계		6,308	1,126	1,691	3,283	73	70	32	33
보조 교사	합계	4,044	950	1,023	1,927	55	48	22	19
	국비	1,872	34	578	1,249	1	1	5	4
	시비	2,172	916	445	678	54	47	17	15
보육도우미		2,264	176	668	1,356	18	22	10	14

□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현재 예산 충족현황

○ 1차 변경내시 : 5월

- ‘17.4월 수요조사 후 1차 변경내시 시행(보육담당관-10253, 2017.5.16.)
- 자치구별 부족예산 : 상‧하반기 추경 통해 구비 확보

○ 2차 변경내시 : 10월

- 국비 총 14억 8,400만원 추가 확보되어 9월중 수요조사 실시하였으며,
’17.10.25. 2차 변경내시 통보

- 국비 추가 배정 : 17개(종로,중구,성동,성북,노원,은평,서대문,마포, 양천,금천, 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 서울시 조치 결과

- 자치구별 국시비 예상 집행잔액 확인하여 구별 예상 불용액 및 부족액 등에 대한 재조정

□ 구비를 미확보한 자치구에 대한 대책

○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구비 확보 가능 여부 판단하여 2017년 사업지원

※ 2018년에는 예산 범위(32,372백만원) 내에서 수요에 따라 구비 확보토록 기안내

□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 2017.11월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실시 예정이며, 2018년에는
만족도조사 결과 및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예정

□ 보조교사를 목적외로 활용한 사례 적발 내역 : 해당없음

3. 대체교사 지원 관련

□ 2017. 9월말 추진 실적

○ 15,411명 지원 : 파견 11,557명, 인건비 지원 3,854명

- 대체교사 채용 : 441명(국비 263명, 시비 178명)

□ 2017년도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배정인원

자치구	인 원	자치구	인 원
총 계	379명
서울시	6	서대문구	10
종로구	7	마포구	13
중구	6	양천구	17
용산구	7	강서구	24
성동구	11	구로구	21
광진구	13	금천구	12
동대문구	13	영등포구	17
중랑구	17	동작구	13
성북구	15	관악구	17
강북구	12	서초구	13
도봉구	15	강남구	16
노원구	22	송파구	24
은평구	19	강동구	19

(단위:명)

□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 대체교사 고용 안정화 필요

- 퇴직적립금 50% 적립으로 인하여 고정인력보다는 1년 미만 단기 고용하고 있어
보육경력이 많고 유능한 대체교사가 필요함에도 채용인력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지속되면서 대체교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3월 신학기 신청 저조

- 신학기 원아 적응시기인 3월에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수교육도 진행되지 않아 대체교사 이용률이 저조함. 이에 센터 내 유휴 인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며, 이에 따라 신입원아 적응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1월~3월에는 대체교사 지원 우선 순위와는 별개로 인력지원이 필요한 곳에 인력을 지원하여 주는 방안 고려 필요

○ 긴급대체교사 지원 확대 필요

- 16년 2월부터 서울센터에서 4명으로 긴급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함. 현장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2017년에는 긴급대체교사를 14명으로 (서울시 4명, 10개의 자치구센터 10명) 확대 운영 실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9월 신청대비 지원율은 53%에 불과한 상황으로, 현장의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긴급대체교사 확대 필요

4. 조리원

□ 조리원 채용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조리원 배치기준

- 40명 이상 80명 이하 어린이집은 조리원 1명, 80명 초과시 1명씩 증원

□ 조리원 자격 조건 및 근무조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1인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춰야함(식품위생법)

○ 취사업무에 지장없는 범위 내 8시간 미만 근무 (정부 지원 조리원은 8시간 근무 원칙)

□ 조리원 채용 현황 및 지원 내역

구분	채용 인원(명)	지원 내역(9월 기준)
계	1,496	182억
국공립(전체)	1,152	140억
서울형(40인 이상)	344	42억

※ 지원내역은 1호봉기준으로 산출

□ 조리원 월평균 임금 : 붙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임금테이블)

□ 전체 조리원에게 처우개선 145천원 추가 지원 시 소요예산 : 연77억원

○ 4,419명(전체 조리원 수) x 145천원 x 12개월

□ 40인 이상 시설 조리원에게 145천원 추가 지원시 소요예산 : 연22억원

○ 2,063(40인이상 시설 조리원 수) x 145천원 x 12개월

□ 80인 이상 시설이 조리원 2명을 채용하더라도 1명만 지원하는 이유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조리원 1명에 한하여 100%지원

□ 80인 이상 시설에서 조리원 1명을 추가 채용 시 소요예산 : 연101억

- 624개소(80인 이상 시설) x 135만원(1호봉기준) x 12개월

6.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 관련

□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 평가

- 2017년도는 2016년보다 대상어린이집이 2,000개소에서 3,000 개소로 1,000개소(환산수) 확대되어 그동안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던 어린이집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개선사항

- 사업의 정례화 및 방문간호사의 처우 개선

‧ 매년 사업시작 시기가 불확실하여 사업 효과도 감소하며 고용불안 증대로 경력자의 이직이 발생하므로 사업의 정례화와 간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방문 횟수의 조정

‧ 전염성 질환의 경우 3주에 1회 방문으로는 원아들의 전염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병 관리를 위한 방문 횟수 조정이 필요함

7.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관련

□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 사업평가 : 사업참여 자치구 및 해당지역 어린이집 만족도 높음

○ 개선사항 : 당초 2017년 예산 미편성에 따라 1개 자치구(금천)에서 시작하여 사업효과 홍보 등으로 현재 8개 자치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8. 어린이집 공동회계사무원 사업 관련

□ 2017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 2017.12.15일 사업종료로 전체적인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등 결과보고 예정(12월중)

9.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관련

□ 추진실적(뉴딜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17. 4월~12월(9개월)
○ 사업내용 : 어린이집 현장활동 지원(바깥놀이, 숲체험, 문화탐방 등)
○ 추진방법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인력 배치
○ 활동인원 : 9명(9개 자치구), 하루 6시간 근무

- 용산,강북,도봉,노원,서대문,마포,구로,금천,영등포에 각 1명

※ ’17년 상반기 뉴딜일자리 우수사업으로 선정됨

□ 2017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영유아들 실외활동시 안전예방 및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시행 결과 현장의 반응이 좋고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영속성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0.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계 관련

□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추진사항

○ 수행기관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용역기간 : 2017년 8월 ~ 12월

○ 주요내용 : 2017. 6. 22. 개최한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한 컨설팅 교재를 마련하여, 금년 12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자가체크 실시 추진 중임

11.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지원프로그램

□ 세부 시행계획서

○ 지원대상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장애아 가정
○ 수행기관 :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인력 배치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특수교사 1명씩 배치
- 자     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보육관련 업무 경력3년이상
- 인 건 비 : 4호봉 이상,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특수교사 수당 2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17년 22만원) 지급
▸ 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지급
▸ 그 외 제수당은 업무량을 감안, 자치구와 협의 후 예산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총사업비 내 인건비 한도 없음

○ 사업 내용

- 어린이집 순회 지원하여 장애아보육 교사교육 및 상담
- 영유아발달 모니터링으로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진단, 전문기관 연계
- 어린이집 입소 관련 부모·교사 상담, 부모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신규) 장애아 입소 대기자 통합관리, 입소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지원

입소대기등록 (부모)	⇒	대기자 명단 통보 (어린이집→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상담 및 입소 정보제공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포털 서비스 내 등 록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취지설명 - 명단을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보		- 부모욕구 파악, 가족 지원 - 관내 통합어린이집 빈자리 확인 및 연계

사업명	세부 사업 내용	추진 실적
교사지원	신규 협약 어린이집	361개소
	현장방문지원	1161개소, 1512회
	원격지원	404개소, 575회
	전문가지원	657개소, 1612회
	보육교직원 교육	101회, 2897명
	보육교직원 프로그램	35회, 380명
	기타	109회, 1027명
가족지원	입소대기자 통합관리	입소 연계: 40명, 입소 정보제공: 78명
	부모 및 가족 대상 교육	71회, 1214명
	부모 및 가족 상담	396회, 484명
	부모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90회, 1380명
	기타	14회, 59명
영유아 발달지원	선별검사	2273명
	연계	208명
	기타	267명

□ 추진실적(‘17.9월)

□ 2017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확대 : 운영비 부족

- 지역 내 어린이집 특수교사를 총괄·지원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특수교사 채용이 필수적이나, 업무강도가 높고 처우가 낮아 채용이 어려움. 이에 따라 올해 특수교사 인력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한도 폐지

▸ 인건비 지급 범위 확대로 사업 추진 예산이 감소되어 운영비 부족
▸ 따라서 역량 있는 특수교사 채용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전체 사업 예산     확대 필요

○ 사업 예산 교부 방법 변경 : 별도사업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포함

- 현재 장애아프로그램 사업비가 별도 사업비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어려움 발생. 이에 따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교부될 수 있도록 변경 필요.

○ 시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지원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1명씩 배치되어 자치구 어린이집의 특수교육(장애아)을 총괄하는 특수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 필요. 이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이 필요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협조 지원망 구축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입소대기통합관리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정보 확보 곤란. 이에 입소 대기시스템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입소대기통합관리를 위한 정보활용동의 항목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지원망 구축이 필요

12. 장애아어린이집 관련

□ 운전기사 운영 현황

○ 배치인원 : 7명 (3개소 미배치)
○ 평균임금 : 월 1,975천원(‘16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신설)

▸어린이집의 등원·하원 신고 차량

※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집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에 한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자격기준 : 1종 보통, 60세 이하
○ 근무조건 : 일 8시간 근무, 등․하원 각 2~3회 차량운행, 현장학습지원 등

※ 시비로 지원되는 150만원 외의 4대보험 및 퇴직금 등으로 연간 평균 약 400만원의 어린이집 자부담 발생

□ 장애아어린이집 치료사

○ 현    원 : 62명(50개소) * 정기 방문 치료사 3명(2개소) 제외

○ 평균임금 : 2,355천원(5호봉)

○ 자격조건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에 한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명: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재활심리학회 등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채용에서의 특례인정:특수교사 자격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 가능

○ 근무조건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3. CCTV 관련

□ 전면 시행 후 아동학대 피해 신고 사례(유형) 및 처리 결과

구분	신고사례(건)					행정처분내용(건)
	계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기타	계	시설폐쇄	운영정지	보육교사		원장		기타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2016년	28	5	15	3	5	40	3	3	11	12	4	1	6
2017.9	10	1	2	2	5	12	-	2	4	3	2	-	1

※ 아동학대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여러건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

□ 피해 신고시 업무 플로우

아동학대 신고 (지자체 신고 등)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경찰수사·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행정조치(자치구)

※ 아동학대 신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우선행정조치(자치구)

14. 시간연장어린이집 관련

□  서울시 거점형 시간연장 보육 추진현황

○ 추진배경

-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에서 타시설 이용아동도 함께 모아서 체계적인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아동을 이동시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 강화

○ 보육시간 : 18:00~(※ 보건복지부 19:00~)

○ 추진개소 : 10개소 운영(‘17.9월 기준)

-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15년 8월부터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추진하였고, ’17년 9월 기준 10개소를 운영

	▶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연장 보육시간을 기존 7시에서 6시로 앞당겨서 추진할 경우 우리시는 적극 찬성할 계획임 ▶ 이와 별도로 우리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거점형 10개소를 6시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평가를 통해 확대여부를 포함한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할 예정임

(붙임)

❙2017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3,497,200	1,958,100	19,461,600	1,621,800	16,227,600	1,352,300
2	24,132,000	2,011,000	20,025,600	1,668,800	16,456,800	1,371,400
3	24,919,200	2,076,600	20,643,600	1,720,300	17,128,800	1,427,400
4	25,665,600	2,138,800	21,291,600	1,774,300	17,485,200	1,457,100
5	26,418,000	2,201,500	21,945,600	1,828,800	17,870,400	1,489,200
6	28,076,400	2,339,700	23,454,000	1,954,500	18,681,600	1,556,800
7	29,068,800	2,422,400	24,447,600	2,037,300	19,498,800	1,624,900
8	29,718,000	2,476,500	24,895,200	2,074,600	19,819,200	1,651,600
9	30,576,000	2,548,000	25,574,400	2,131,200	20,472,000	1,706,000
10	31,441,200	2,620,100	26,311,200	2,192,600	21,104,400	1,758,700
11	32,527,200	2,710,600	27,267,600	2,272,300	21,956,400	1,829,700
12	33,476,400	2,789,700	28,088,400	2,340,700	22,700,400	1,891,700
13	34,195,200	2,849,600	28,807,200	2,400,600	23,316,000	1,943,000
14	34,964,400	2,913,700	29,448,000	2,454,000	23,956,800	1,996,400
15	35,734,800	2,977,900	30,090,000	2,507,500	24,573,600	2,047,800
16	36,717,600	3,059,800	30,996,000	2,583,000	25,402,800	2,116,900
17	37,461,600	3,121,800	31,663,200	2,638,600	26,018,400	2,168,200
18	38,282,400	3,190,200	32,330,400	2,694,200	26,659,200	2,221,600
19	39,078,000	3,256,500	32,997,600	2,749,800	27,276,000	2,273,000
20	39,770,400	3,314,200	33,664,800	2,805,400	27,916,800	2,326,400
21	40,941,600	3,411,800	34,758,000	2,896,500	28,933,200	2,411,100
22	41,712,000	3,476,000	35,425,200	2,952,100	29,523,600	2,460,300
23	42,404,400	3,533,700	36,015,600	3,001,300	30,114,000	2,509,500
24	43,096,800	3,591,400	36,682,800	3,056,900	30,678,000	2,556,500
25	43,867,200	3,655,600	37,298,400	3,108,200	31,293,600	2,607,800
26	44,584,800	3,715,400	37,914,000	3,159,500	31,858,800	2,654,900
27	45,252,000	3,771,000	38,452,800	3,204,400	32,346,000	2,695,500
28	45,945,600	3,828,800	39,043,200	3,253,600	32,911,200	2,742,600
29	46,586,400	3,882,200	39,684,000	3,307,000	33,450,000	2,787,500
30	47,305,200	3,942,100	40,249,200	3,354,100	34,014,000	2,834,500

주1) 보육교사：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20만원은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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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201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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