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185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성미	황성묵	김성영	여장권		11/01 고홍석
협 조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협력 방안

2017.11.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협력 방안

□ 민간 공유자전거의 확산에 따른 시민안전 보장, 도시미관 보호,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민-관의 합리적인 공유자전거 운영 협력 방안 마련

1		민간 공유자전거 실태 및 대응방향

□ 민간 공유자전거 현황 및 실태

○ 운영업체 : 오포, 모바이크, 오바이크, S바이크, G바이크 등

○ 운영방식 : 회원가입 및 보증금 지불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전거 대여

○ 업계동향

- 중국 등 국외에서 공유자전거 사업모델이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모색하는 단계임

- O바이크, S바이크, 오포 등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시급히 국내 진출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본사업에 앞서 테스트 운영을 준비중

※ 수원시는 ’17년내 도입 추진중이며, 세종시는 ’18년부터 기존 공공자전거와 접목하여 운영예정

□ 대 응 방 향

○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민안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 충족 및 필수 기준 준수 필요, 권고 기준 협력

○ 시범운영 기간 활용 모니터링 통해 기준 보완 및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운영기간중 주기적인 운영상황 공유, 시범운영 종료 후 결과 데이터 공유
※ S바이크 11월 초 시범운행 예정(2개월간), G바이크 시범운영 협의중

○ 민간공유자전거 운영 관련 공론화 통한 운영기준 등 확정

- 시민,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후 운영 협력 방안 확정

2		민간공유자전거 운영기준(안)

	< 기 본 방 향 >
◆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자전거 품질 수준, 정비·보수 등 관리역량, 사전·사후 사고대응 체계 구축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필요 ◆ 도시미관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인력 및 시스템 확보, 자전거 주차시설 확보, 공유자전거 서비스의 지속유지 가능성 등 고려한 기준 마련 필요 ◆ 영리행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공익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성, 수집정보의 서울시 공유 등 필요

□ 현행법상 준수사항

○ KC인증 획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이륜자전거에 해당하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표시(KC인증 마크) 부착

⇒ 위반 시, 시·도지사는 수거 또는 파기 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전거 단말기 전파 적합성 인증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 획득

⇒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신고

-「위치정보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획득 및 신고 의무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협의에 의한 준수사항

1. 필수 준수사항

○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제시

- 사고, 자전거 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예방 및
사후조치 방안 제출(유지보수 인력, 사고발생시 보상방안, 안내방법 등 명시)

⇒ 민원 다발, 사고조치 미흡, 고장자전거 방치 등 사례 발생시 심각도에 따라 운영중단, 공공 자전거 주차시설 이용 제한, 업체공개 등 조치

○ 주차공간 확보 및 공공 주차시설 독점사용 제한

- 운영자전거 규모의 30% 이상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자치구 점용허가, 사유지 협의 등), 공공 자전거 주차시설의 30% 초과사용 금지

⇒ 주차 가능 공간 이외 불법 주·정차시 견인 조치 및 비용 청구

※ 서울시 자전거 주차시설 : 총 5,109개소, 145,159대

※ 무료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참여자의 경우, 주차공간 확보 기준 등 완화 가능

○ 공유자전거 운영에 따른 데이터 공유

- 이용자 정보, 대여·반납이력, 이동경로 등 서울시 자전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유자전거 운영 데이터 공유

⇒ 데이터 세부내용 및 전송방법, 주기 등 세부사항은 협약에 명시

○ 기존 자전거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권 침해 제한

- 한강 등 기존 대여 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영업반경 500미터 이상 적정거리 유지

⇒ 한강 등 자전거 대여사업자 및 공공자전거와 갈등 야기 시, 운영제재

○ 협약사항 이행계획 등에 대한 이용자 안내

- 자전거 손해보험 및 보증금 보증보험 등 가입여부, 콜센터 등 서비스
제공사항 등에 대해 이용시민 안내

⇒ 사전안내 불이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야기, 민원발생 등의 경우 운영제재

2. 권고 사항

○ 자전거 손해보험 가입

- 공유자전거 이용자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해 및 대물 보험 가입

○ 보증금 담보방안 마련

-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시민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등 보증금 담보 방안 마련

○ 서비스 품질 수준 확보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정비·배송 인력 및 시설 확보, 민원 대응 콜센터 등 공유 자전거 운영 시스템 구축

○ 사업 지속성 확보

-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자전거 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상황(가입자 현황, 서비스 제공 내역, 장애요인 등) 월 1회 통보

○ 보급지역 편중제한 및 공공자전거(따릉이)와 연계·보완성 제고

- 상대적으로 공공자전거 보급이 적은 도심 외곽지역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공유자전거 보급 권장

3		향 후 계 획

○ 서울시 – 민간 사업자 협약체결	: ’17.11.6.한

※ 최종 협약안은 서울시 표준협약안을 기초로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

○ 운영 협력 방안 안내(언론보도 배포 등)	: ’17.11.8.한

○ 민간 사업자 공유자전거 시범운영	: ’17.11.8.~

○ 운영 협력 방안 수정 및 보완	: ’18.1월

○ 민간 공유자전거 관련 공청회 개최	: ’18.1월

○ 운영 협력 방안 확정 및 제도화(법령 및 조례개정 등)	: ’18.2월

붙 임 :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협약(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