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2706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대원	장형순	김송연		10/30 정문호
협 조
	경리팀장		권오덕

2018년도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획

2017. 1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획

선택적복지제도 기본항목인 생명․상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260호 2011.9.29)

Ⅱ		보 험 개 요

□ 사 업 명 : 2018년도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 공급자 선정

□ 보험기간 : 2018. 1. 1. 00:00 ~ 2018. 12. 31. 24:00 (12개월)

□ 가입대상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구 분	합계	남자	여자	비 고
인 원(명)	7,088	6,469	619	○ 공로연수, 해외파견, 국외연수, 질병․ 육아․가사 휴직자 포함 ※ 단,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은 제외
평균연령 (세)	-	43	36

□ 보험가입 내용

○ 직원 설문조사 진행

- 설문기간 : 2017. 10. 17.(화) ~ 10. 27.(금), 11일간

- 설문방법 : 행정포털 전자설문

- 설문참여 : 1,258명

- 설문결과요약 : 생명보험 3억 원(기본) + 실손의료비보험 1천만 원(선택)

구 분		보장금액
생명상해보장보험	사망 시	3억 원
	재해보장시	장해지급율에 의거 지급
의료비보장보험(입원의료비)(선택)		1천만 원
의료비보장보험(통원의료비)(선택)		1회 30만원, 연 180회

※ 입원 및 통원의료비는 개인실손보험 보유시 미가입 선택 가능

	가입대상 특약
○ 보장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 기왕증자(보험가입이전 상해․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자), 현증자(현재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자) 보상

□ 실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입원 의료실비보장 보험 가입 선택가능

- 내  용 : 개인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시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가입액에 비례하여 보상되어    예산낭비 및 직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어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 가입면제대상 : 선택적복지 입원의료실비 보장과 중복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직원중 선택적복지 입원의료실비  가입을 원치 않는 자

※ 입원의료실비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과다발생시 복지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서울시 방침)

Ⅲ		보장보험 계약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조달청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 계약

○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 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최저가격을 제안한 업체를 선정

○ 참가자격

- 단일업체 또는 복수업체(컨소시엄)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 적격성 심사신청 직전 신청업체의 분기말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업체로 최근 3년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 제외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

㉠ 지급여력비율 = 순자산 /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지급여력비율 100% 초과해야 정상보험사임

□ 세부추진 일정

○ 계약심사과 심사 의뢰 (市 계약심사과)

- 서울시 계약심사과-117(2014.1.6.)호 『2014년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 공급자 선정 용역 계약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해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

○ 조달청 제안요청 :  2017. 11. 1. ~

○ 보험업체 선정 :  ~ 2017. 12. 8. 까지

○ 조달 분할남품요구 변경의뢰 : ~ 2017. 12. 27.까지

○ 계약체결 : 2017. 12. 28. (예정)

○ 보험개시일 : 2018. 1. 1. 00:00부터

□  소요예산 : 금 3,481,487천원 (추정)

○ 예산과목 : 소방공무원보건복직증진/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

Ⅳ		행정사항

□ 보험료 납부 : 보험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납

○ 보험업 감독규정 제4-33조

□ 보험료 정산 : ’18년 계약 종료 시점 기준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붙  임  1. 계약조건 및 유의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