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5083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인병	배정희	조조익	전결 10/27 代신종우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18년 지방세 고지서 구매 및 인쇄계약 추진계획

2017. 10.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지방세 고지서 구매 및 인쇄계약 추진 계획

‘18년도 정기분 고지서 인쇄를 위한 고지서와 봉투구매 및 인쇄 용역계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내년도 우리시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Ⅰ		개요

□ 사 업 명 : 지방세 고지서 인쇄 통합관리

□ 예 산 액 : 814,165천원(‘17년 대비 42백만원 감소)

□ 해당세목 : 자동차세(1월,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 예상건수 : ********

□ 예상금액 : *********

******************************************

※ 최근 3년간 계약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		*******	*******	*******
****		*******	*******	*******
계약 업체	폼지	********	*********	********
	봉투	********	**********	*******
	출력⦁봉입	********	********	********

Ⅱ		추진계획

□ 제한경쟁 입찰계약 방식에 의한 총액 입찰

□ 2018년 고지서 및 봉투제작 구매, 출력용역 단가계약 추진

(단위 : 천건/천원)

구 분	제 한 경 쟁 입 찰 계 약
	합 계 (추정가격)	고지서 폼지 제작		고지서 출력 및 봉입		봉투제작	비고
		단 폭	쌍 폭	단 폭	쌍 폭
건 수	******	*****	*****	*****	******	*****
금 액	*******	******	*******	*******	*******	*******

※ 추정가격 : 최근 5년간 평균 납품단가 및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증감) 적용

❍ 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후 낙찰자와 단가계약

- 고지서 제작(구매), 봉투 제작(구매), 고지서 인쇄(용역) 분리 발주

□ 계약방법 : 경쟁(제한)입찰의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일정한 지역, 납품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

□ 입찰방법

❍ 출력⦁봉입에 한해 지역제한

고지서 출력⦁봉입은 서울시․자치구 세무공무원이 상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므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제한 필요

❍ 출력⦁봉입 및 폼지 응찰자는 시설기준 요건 적용

	<시설기준요건>
◈ 출력⦁봉입 고지서 출력 및 봉입과정에 이중 종적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출력구간별 작업관리기록 市에 일일보고 및 DM이력 제출 오류의 경우 상황근무자에 보고 및 상황근무자 입회하에 조치 ◈ 폼지(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8색도 전산폼윤전기 2대 이상 및 봉합엽서제조기를 보유 8색도 지방세고지서를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제작(납품) 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낙찰제 (지방계약법 제13조)

물품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물품(폼지, 봉투)

	<적격심사 낙찰제 개념>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을 우선순위(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로 정하되, 그 외 비가격요소인 기술능력, 이행실적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임

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출력․봉입)

□ 제한경쟁입찰계약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고지서 출력⦁봉입은 본점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 가능

※ 서울시․자치구 세무공무원이 고지서 출력․봉입 상시 점검을 위해 지역제한 필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입찰업체의 기술보유 및 지역지역은 중복제한 가능

※ 고지서 출력․봉입은 멀티봉입기술, 이중종적관리시스템, 바코드 리딩시스템 등 기술보유 필요

□ 추진 일정

❍ 2017.  10월 30일 까지  : 재무과 단가계약 의뢰

❍ 2017.  11월 초순        : 입찰공고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재무과)

❍ 2017.  11월 말경         : 단가계약체결(재무과)

Ⅲ		행정사항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외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대상 계약금액(물품5억원⦁용역10억원이상)미달로

일상감사 불필요

- 일상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

❍ 2017년 한시적 계약심사 대상에서 한시적 제외

- 제외사유 2016년 낙찰률 90%이상 부서는 계약심사 제외

(계약심사과-502, 2017.1.10.)

□ 계약 낙찰업체대상 현장 확인 추진

❍ 세목별 점검반 구성운영

- 부동산세팀 : 부동산세팀장 및 자동차세⦁재산세담당⦁전산담당

- 소득소비세팀 : 소득소비세팀장 및 주민세담당⦁전산담당

❍ 추진시기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 확인사항

- 폼지 및 봉투 : 8도 윤전기 2대 이상 보유 및 OCR고지서 제작 가능 여부

- 출력 및 봉입

․ OCR고지서 2건 이상 출력 및 멀티봉입 가능 여부

․ 이중 종적관리시스템(출력․봉입) 설비 현황 및 용지 뒤바뀜 등을 체크  할 수 있는 바코드리딩 시스템 설치 여부

❍ 조치사항 :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취소 요청

붙 임  1. 정기분 고지서 봉투·폼지 제작 및 출력용역 과업지시서 각 1부.

2. 정기분 고지서 봉투·폼지 제작 및 출력용역 산출내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