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394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황중섭	고보영	김명용	엄의식		10/26 김용복
협 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

위·수탁운영체 공개모집 계획

2017.  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

위·수탁운영체 공개모집 계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체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위·수탁운영체를 결정하고자 함

1		공개모집 개요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선정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9957, ’17.6.13)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공개모집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	개관일	수탁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 센터 2층)	104.04	'14.2.13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위탁현황

○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6.12.17.∼2019.12.16.[3년]

○ 운영사업

-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예방·구제활동

○ 지원사항 : 국·시비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수의 능력있는 법인(공공기관)이 신청하도록 함

○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선정단) 구성·심의 등 제반 절차 준수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시의회 보고 (제276회 임시회)		추진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		추진계획 방침결정		모집공고 (20일)		위·수탁 제안서 접수

	적격자심의회 (수탁기관선정단) 구성·심의		위·수탁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비용)심사 (계약심사과)		위·수탁 협약 체결

□ 위·수탁운영체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선정되는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 종사자가 「2017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의 사업 수행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승계 의무이행(비상근 센터장 제외)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7. 10. 26(목) ∼ 11. 16(목) [21일]

-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위·수탁대상시설,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방법,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선정기준 및 배점 등

- 공고문(안) : [붙임 1]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14(화)~16(목)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제출서류 : 각 12부(평가항목 순서로 편철)

① 위·수탁운영 제안서(소정양식)

② 법인(공공기관) 현황 및 법인(공공기관)대표 주요경력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포함),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④ 법인(공공기관) 임원 명단

⑤ 법인(공공기관) 자산 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⑥ ’15~’17년도 법인(공공기관) 사업추진 현황

⑦ 시설 위·수탁운영계획서 전체본(분량 제한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본(A4용지 5매 이내 별도 편철)

⑧ 시설운영을 위한 조직(기구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 계획서

⑨ 기타 법인(공공기관) 관련 평가자료

○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선정단) 구성(안)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2017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선정단)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중 8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업무를 하는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장애당사자 또는 그 부모

·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법인의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 확인시 위원 제외

○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기준 근거

-「2017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위탁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업무 수행실적･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사업수행계획, 상호협력 관계, 종사자 고용안정성,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수행실적 평가기준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위탁운영체 결정

- 최종결과 발표 : 2017. 11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현 운영법인 및 신청 법인(공공기관)에 공문발송

□ 위탁사업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1.1.∼2020.12.31. [3년]

○ 위탁사무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관리운영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등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교육·홍보)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지원(상담·조사 및 법률지원)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후조치(one-stop 사례관리)

-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센터 인력운영 조직도(상근 센터장 포함 11명, 현원 9명)

							센 터 장(1명) 상근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시설 긴급조사단
												장애인인권침해 솔루션팀
		팀장(센터장겸직) 장애인 학대업무 총괄									팀장(1명) 인권과 차별업무 총괄
변호사(1명) [학대업무 전담] [상담 및 법률지원]					대리급(2명) [학대 조사 및 사례지원] [교육 및 행정]					변호사(2명) [인권침해 전담] (차별행위 전담) (상담 및 법률지원]						대리급(3명) [조사 및 사례지원] [교육 및 행정]				사무원(1명) [총무 및 회계]

※ 센터장 및 종사자 충원은 예산범위에서「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채용(서울시 승인사항)

○ 지원예산 : ’17년 602,624천원(국비 48,000, 시비 554,624)

3		위탁운영체 선정 평가계획

□ 위탁운영체 적격자 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선정단) 구성 : 8명 (분야별 외부 전문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회 추천)

-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교수)

-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업무를 하는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추천)

-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단체 추천)

- 장애당사자 또는 그 부모 (단체 추천)

-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른 기관 추천)

-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 제척

○ 평가기준 (100점 만점)

- 장애인 인권 관련 사업수행 경험(15점)

- 법인의 전문성 및 신뢰도(1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55점)

- 사업수행 관련 자료 관리(10점)

- 회계투명성 및 재정 자부담(10점)

※ 세부사항은 [붙임3] 평가표 참조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위·수탁운영체로 결정(절대평가)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선정단)의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견 및 추가 제안사항이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위·수탁협약에 포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추천 공공사업감시 입회자 참여

□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 2018년 운영비 반영

4		향후 추진사항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17. 10월

○ 공공사업감시 입회자 추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7. 11월

○ 위탁운영체 적격자 심의회 구성·심의(장애인복지정책과)  : '17. 11월

○ 민간위탁 계약(비용) 심사(계약심사과)               : '17. 11월

○ 협약체결 및 공증(장애인복지정책과, 법인 등)         : '17. 11월

○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선정 위탁운영체)  : '17. 12월

○ 선정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8. 1. 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류 서식  1부

3. 위·수탁운영체 선정 평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