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977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고광현	배현숙		10/25 엄규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저출산 극복 시민토론회 개최 기본계획

2017. 10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토론회 참여자모집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저출산T/F 분과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뉴미디어 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행복한 가족이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

저출산 극복 시민 토론회 개최 기본계획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민욕구를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28호, ‘17. 4. 26)

○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강화 및 시민소통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40호, ‘17. 8. 11)

□ 추진방향

○ 사회적 합의에 토대를 둔 시민체감형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채널과 소통의 장 마련

○ 분야별로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과별 토론회를 일정기간동안 개최하여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과제 발굴 및 공감대 형성

○ 분야별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분과 상호간 최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저출산 극복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확정

□ 행사개요

○ 분과별 토론회 : 2017.11.8.(수) ~ 11.14(월), 총 5회 개최

- 분    야 : 주거, 일자리, 임신‧출산, 자녀양육, 일가족양립 및 외국인다문화

- 참석대상 : 각 분야별로 문제를 공감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 80~150여명

- 주요내용 : 분야별 문제점 공유 + 발굴과제의 내용 보완 + 신규 과제 추가 발굴

- 진행방식 : 분과위 논의를 거쳐 분야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 최종 정리 토론회 : 2017. 12. 9(토), 시청 다목적홀(8층)

- 참석대상 : 분과별 토론회 참석자 위주 약 300여명

- 주요내용 : 분과 간 토론결과 공유 및 상호토론 + 저출산 극복과제 우선순위 확정

Ⅱ		분과별 토론회 개최계획

□ 총괄계획

○ 전체일정 : 6개 분과, 총 5회 개최(일가족양립‧외국인다문화 분과 합동 개최)

구분	11. 8(수)	11. 10(금)	11. 14(화)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
오전	① 임신출산분과 (10:00~12:00)	③ 자녀양육분과 (10:00~12:00)	④ 주거분과 (10:00~12:00)
오후	② 일‧가족양립 + 외국인‧다문화 분과 (15:00~17:00)		⑤ 일자리분과 (17:00~19:00)

○ 행사명칭 :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토론회

- 서울시 저출산 위기 상황에 대한 시민의 문제 제기 형태로 토론회 명칭 설정

전체 행사명칭	분과별 행사명칭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토론회	주거	이래가지고 집 사겠냐
	일자리	이래가지고 일 하겠냐
	임신·출산	이래가지고 애 낳겠냐
	자녀양육	이래가지고 애 키우겠냐
	일·가족양립	이래가지고 다 같이 살겠냐
	외국인·다문화

○ 공통 프로그램 : 당사자 토크쇼(문제점 발견‧공유) + 원탁토론(정책과제 발굴)

- 분야별 문제점 관련 당사자의 토크쇼 및 영상인터뷰를 통한 문제 상황 공유

- 분임토론을 통한 기 발굴의제의 내용보완 및 새로운 정책과제 추가 발굴

구분		주요 내용
1부	오프닝	15′	아이스브레이킹 및 분과별 취지 소개
	공감 토크쇼	05′	사전 인터뷰 영상
		30′	패널 토의 및 토크쇼
		05′	쉬는 시간
2부	정책과제 발굴	20′	취지소개 및 역할분담
		35′	팀별 의제 발굴
		20′	발표 및 마무리

※ 위 공통 프로그램 계획을 바탕으로 분과에 따라 특색 있게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

□ 분과별 행사계획

①	설자리 만들기 : 살자리(주거) 및 일자리를 통한 개인의 자립 지원방안 논의

○ 주거분과

- 일    시 : 2017. 11. 14(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

- 참    석 : 약 100명 (NGO 청년단체, 예비‧신혼부부 등)

- 특    징 :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시민의 참여 및 주거토크쇼 진행

○ 일자리분과

- 일    시 : 2017. 11. 14(화), 17:00~18:30

- 장    소 :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

- 참    석 : 약 100명 (청년‧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알바생, 중소기업 직장인 등)

- 특    징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포럼 형식의 일자리 토크쇼 진행

②	보금자리 만들기 : 임신‧출산‧양육을 통한 가족형성 및 가정행복 방안 논의

○ 임신출산 분과

- 일    시 : 2017. 11. 8(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참    석 : 약 150명 (임산부‧산모, 예비‧신혼부부, 보건소 담당자 등)

- 특    징 : 관련 사회적기업 대표(만삭 임산부)가 이끌어가는 정책토크쇼 진행

○ 자녀양육 분과

- 일    시 : 2017. 11. 10(금), 10:00~12: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참    석 : 약 80명 (영유아 부모, 육아휴직 경험 아빠, 보육교사 등)

- 특    징 : 전문 개그우먼 2명이 진행하는 ‘투맘쇼’ 형식으로 토크쇼 진행

③	더불어사는 세상 만들기 : 일과 가정,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사는 방안 논의

○ 일‧가족 양립 + 외국인‧다문화 분과

- 일    시 : 2017. 11. 8(수), 15:00~17: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참    석 : 약 150명 (직장인, 맞벌이부부, 휴직경험자, 외국인 이주여성 등)

- 특    징 :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수상업체 및 이주여성이 이끄는 토크쇼 진행

Ⅲ		정리토론회 개최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2. 9(토), 14:00~16:00

○ 장    소 : 시청 다목적홀(본관 8층)

○ 참    석 : 서울시 저출산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 300여명

-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의원, 자치구 구청장 등

- T/F 분과위원회 위원,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시설 종사자 : 100여명

- 일반시민 : 200여명 (분과별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위주)

○ 주요내용 : 분과 간 도출 과제 공유 및 전체토론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 대응 사업의 우선순위 확정 및 대 시민 발표

□ 행사 진행계획

○ 최종과제 선정 : 전문가 사전평가 + 현장투표

- 분과별 도출과제에 대한 분과 간 교차 토론 실시

- 전문가 사전평가 및 시민 현장투표로 10개 내외의 추진과제 선정

○ 저출산 대응 과제에 대한 대시민 발표 및 시민의견 수렴

- 선정된 추진과제 발표(시장) 및 이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토론 진행

○ 진행일정 및 프로그램(안)

구 분		주요 내용
1부	오프닝	10‘	취지소개 및 행사안내
	현장 투표	15‘	영상(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30‘	이해관계자 토크쇼 및 분과 간 교차토론
		10‘	우선순위 선정(사전 평가 + 현장 투표)
2부	시민 발언	10‘	쉬는 시간
		30‘	최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세우기(시민발언)
		20‘	공유 및 마무리

※ 최종토론회에 대한 세부계획 별도 수립 예정

Ⅳ		행사준비 및 홍보계획

□ 추진절차

참가자 공개모집		분과별 토론회 개최		정리토론회 의제선정		정리토론회 개최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관련기관 협조	⇒	‧기 발굴 과제 내용 보완 ‧신규 과제 추가 발굴	⇒	‧분과별 위원회 개최 ‧총괄위원회 개최	⇒	‧과제 우선순위 선정 ‧대시민 발표
(10.27~11.5)		(11.8~11.14)		(~11. 30)		(12.9)

□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 2017. 10. 27(금) ~ 11. 5(일), 10일 간

※ 참여자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 정리토론회 이전 공개모집 재실시

○ 모집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활용) 및 관련 기관 추천

○ 모집대상 : 저출산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관심있는 분과별로 행사일자 선택하여 참석

○ 참여자 구성

- 분과토론회 : 분과별로 해당 문제를 느끼고 있는 당사자 위주로 구성

- 정리토론회 : 분과별 토론회 참여자 중 참석을 원하는 시민 위주로 참여자 구성

□ 최종토론 의제선정

○ 분과위원회 개최 : 분과토론회 개최일 ~ 11.21(화) 중 분과별 1회 이상

- 분과토론회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과제내용 수정 및 추가 과제 반영

○ 총괄위원회 개최(행정1부시장 주재) : ‘17. 11. 30(목)

- 시 내부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를 통한 최종 정리토론회 의제 확정

□ 홍보계획

○ 보도자료 제공 : 일간지, 공중파, TBS, 인터넷 뉴스 등

- 토론회 참가자 모집 시, 분과 토론회 개최 전, 최종토론회 개최 전 보도자료 제공

- 저출산 대책에 관심 있는 언론사를 섭외해 기획기사(시리즈) 진행

○ SNS 및 인터넷 등 뉴미디어 홍보

-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여성가족정책실 페이스북 포스팅

- 스브스(sbs)뉴스 에디터 섭외 시, 라이브 중계 또는 스브스뉴스 포스팅 협조

○ 서울시 홍보채널 활용 홍보 추진

- 내 손안에 서울(뉴스레터)에 게재, 서울미디어메이트(파워블로거취재단) 블로그 포스팅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91,500천원

○ 분과별 토론회(5회) 소요예산 : 138,500천원

- 대행사 계약금액 : 총 130,000천원(분과별 20,000천원 ~ 30,000천원)

‣ 2개분과(일가족양립 및 외국인, 일자리) × 30,000천원 = 60,000천원

‣ 2개분과(주거, 임신출산) × 25,000천원 = 50,000천원

‣ 자녀양육분과 : 20,000천원

※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사 선정하여 계약 체결

-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50명 × 150천원 = 7,500천원

- 행사장(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대관료 : 1,000천원

○ 최종 정리토론회 소요예산 : 53,000천원

- 행사 기획비, 토론회 진행자 인건비, 전자투표시스템 구축비 등 50,000천원

-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20명 × 150천원 = 3,000천원

○ 소요예산 확보방안

- 여성가족정책실 기존예산 활용 : 106,500천원

‣ 여성정책담당관 91,500천원, 가족담당관 15,000천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 지원 : 85,000천원

□ 협조사항

해당부서	협조요청사항	비고
예산담당관	토론회 진행 예산 부족분 지원 협조
정보기획담당관	시 홈페이지에 토론회 참여자 모집 페이지 개설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공식페이스북, 뉴스레터, 파워블로그 등 활용 홍보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시민참여 홍보
상수도사업본부	토론회 진행을 위한 물병아리수 지원(3,000병)
총무과	시청 다목적홀 사용 협조(최종 정리토론회)

□ 향후 추진일정

○ 분과별 토론회 세부계획 수립 및 대행사 계약 체결 : ‘17.10.27(금)까지

※ 주거분과, 임신・출산분과 : 가족담당관 / 일자리분과 : 여성정책담당관 /

자녀양육분과 : 보육담당관 / 일・가족양립 및 외국인다문화분과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참가자 공개모집	: ‘17.10.27(금)~11.5(일)

○ 분과별 토론회 개최	: ‘17.11.8(수)~11.14(화)

○ 분과별 토론회 개최 결과 제출	: ‘17.11.21(화)까지

○ 정리토론회 세부계획 수립 및 대행사 계약체결 : ‘17.11.24(금)까지

○ 저출산대책 수립 제3차 총괄위원회 개최	: ‘17.11.30(목)

○ 최종 정리토론회 개최(저출산대책 발표)	: ‘17.12.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