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원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318(`17.10.12)호 및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2789(`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시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성 강화와 부적정 기관운영·예산집행 사례 재발방지 및 직원 채용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감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부서에서 `17. 11월 중 계획중인 서울교통공사 기관운영감사 시에 행정안전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한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 사례】

□ 조직·인사 등 경영지원 분야

①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 과다 지급

② 관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③ 전문경력직 채용시 미자격자 채용 등 채용비리

④ 본부조직 과다 설치로 인건비 과다 집행

□ 사업결정 및 재무관리 분야

① 위탁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수료를 노조 운영비로 부당 원조

② 법상 금지된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금융수수료 과다 지급

③ 사업시행자로 요건미달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유리하게 협약 변경

④ 이주민 대상 임대주택 건설시 저소득층 대상 영구임대주택인 것으로 국토부에

허위 계획서 제출 후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 경영평가 관련

①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평가등급 상향 조정, 평가급 과다 지급

붙 임 :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2 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재현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10/2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5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45	/전송	02-2133-1048	/	iom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