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997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10/23 고홍석
협 조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합동 지도·점검 계획

2017.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합동 지도·점검 계획

불법튜닝 사항을 묵인하거나 검사장비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부정·부실검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점검배경

□ 환경부 배출가스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실시 요청

⇒『환경부 교통환경과-1746(2017.9.29.)호』

□ 합격위주의 자동차검사,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검사 등 부정·부실검사 예방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11. 6(월) ~ 11. 10(금)

□ 점검대상 : 관내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중 9개 업체

❍ 점검대상 선정기준 ⇒ 관내 57개업체(종합 : 55, 정기 : 2) 중 선정

- 불법의심차량 모니터링에 적발된 사업장

- 검사 접수·삭제이력이 많은 검사소

- 배출가스 부적합률이 비교적 낮은 검사소

□ 점검반 구성 : 6개 기관

❍ 서울시, 자치구,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 지도·점검 방향

❍ 지정정비사업자의 배출가스 및 안전검사 실태 전반 점검

3		세부 점검내역

□ 점검반 구성

구분	기관명	직위	이름	연락처
공통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여건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 점검일정 및 대상

연번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점검일자	비고
	자치구	검사구분	상 호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 현장 여건 사정에 따라 점검일정 변동은 있을 수 있음

□ 주요 점검내용

❍ 부적합차량 적합 판정 및 검사항목 생략 등 부실 검사 여부

❍ 영상촬영장치 적정설치 여부

❍ 검사능력대수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 여부

❍ 검사장비의 정밀도검사 수검 여부

□ 상세 점검사항

【점검 방문 전 확인사항】

❍ 순차적으로 1회에 전(全) 검사항목 검사 실시 여부

❍ 관능․기능검사(육안검사) 및 기기검사의 생략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의 조작,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여부

❍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차대동력계상에서 운전하여 검사하는 행위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검사시행 여부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시 매연포집기 사용 여부

❍ 자동차 검사시 기술인력이 실제 검사진로 내에 근무하는지 여부

【기술인력 확보 및 관리】

❍ 월간 자동차검사(종합검사, 정기검사) 기술인력 확보기준

구분	300대 이하	800대 이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1천500대 초과
종합검사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정기검사	-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 검사원 자격기준

- 종합검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1종 보통 운전면허증

- 정기검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1명 이상, 2명 초과시 산업기사 필수

❍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에 무자격자 또는 결원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

【검사시설 및 장비】

❍ 검사시설 기준 적합여부, 지정 이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검사용 장비의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장비로 검사 여부 확인

√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교정용품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장비의 이행상태 확인
(차대동력계,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표준필터, 표준가스 등)

※ 정기검사의 경우 차대동력계 검·교정 제외

√ 매연측정기 및 배출가스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 및 측정호스의 막힘․훼손․누설여부 확인

【검사방법 준수여부】

❍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 작성여부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장치를 임의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확인

√ 배기관․소음기․촉매 등이 파손된 상태로 검사하는지 확인

❍ 일정기간 동안 전산시스템의 검사자료 및 측정 장면 사진 등을 검색하여 검사장면 및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점검

√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 촬영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번호가 다르거나 자동차 없는 상태 촬영 여부 확인

4		주요 위반사례

□ 자동차 검사시 영상관리 위반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포함하여 앞면, 뒷면을 명확히 촬영하여야 하나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만 확대하여 부분촬영,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흐리게 촬영하여 전산입력

□ 검사방법․기준 등 위반

❍ 종합검사 시설(진로, 피트)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

❍ 전자제어진단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검사

❍ 매연포집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검사

❍ 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

❍ 엔진회전속도계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

❍ 가스누출감지기가 없거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

❍ 배출가스 측정기 센서를 거꾸로 끼움, 검사 중 탈착하여 검사

❍ 배출가스 및 매연 프로브가 잘리거나 구멍난 상태에서 검사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바꾸어 검사

❍ 사진은 검사차량을 찍고, 배출가스는 다른 차량으로 측정

❍ 검사진로 내에서 정비행위 및 임의조작 행위

❍ 에어크리너, EGR 등 부품의 일부를 떼어놓고 검사

❍ LPG 겸용 자동차를 휘발유 상태에서 검사(스위치 조작)

□ 배출가스 검사장비 등 관리상태 위반

❍ 교정용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 유효기간 경과

❍ 검사교정 전산화면에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와 다른값 입력

□ 검사기술인력 기준 위반

❍ 책임검사원이 없는 상태(외출, 출장)에서 검사 시행

※ 연간 20일 이내에서 훈련, 교육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산등록 후 검사원을 책임검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전산시스템 입력시 교육중인 검사원의 이름을 입력

❍ 검사능력(검사대수)별 기술인력 확보기준 수준에 만족하여야 함

5		향후계획

□ 적발업체 후속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VIMS)에 입력 관리하고 향후 자체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

□ 지도·점검 결과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보고 : ~ ’17.12.24.

※ 행정처분 결과 보고 : ’18. 1. 31.까지

붙임 :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도․점검표

2. 위반확인서(양식)

3. 자동차정기검사 행정처분 기준

4. 자동차종합검사 행정처분 기준

5.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