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105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온순현	이정임	김정윤		10/20 이대현
협 조

송파상운 행정처분 검토보고

2017. 10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송파상운 행정처분 검토보고

‘17.8.14. 및 8.23. 거여2-2지구 재개발조함의 부동산 인도 집행중 감회운행한 송파상운의 행정처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위반사항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시행령 제46조

○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7.가).4) 감회운행

※ 감회운행 : 사전에 운행횟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운횟수만큼 운행하지 않는 경우

□ 조치사항

○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

- 노선별 감회운행 1회당 1,000천원 추가위반행위부터 50% 감면하여 부과

노선번호	인가운행 횟수(1일)	8월14일 감회운행(ⓐ)	8월23일 감회운행(ⓑ)	총감회운행 (ⓒ=ⓐ+ⓑ)	과징금 산출(천원)	처분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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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산출 : 1,000천원 + (ⓒ-1)×500천원 (2회(추가위반행위)부터 50% 감면)

※ 처분금액 : 노선별 최대 50,000천원까지 부과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요청(市 →송파구청) : ’17.10.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자치구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