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298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원형	10/19 이상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

2017.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노원구에서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해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계 법 령

○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 서울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신 청 내 용

○ 법 인 명 : 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 (노원구 출자·출연)

○ 대 표 자 : 이 은 희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29(노원구민회관), 205호

○ 설립목적 : 환경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 목적사업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에너지효율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환경·에너지·생태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민간환경단체 등의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 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환경·에너지·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 임    원 : 총10명 (이사장1, 이사8, 감사1)

○ 재    산 : 152,900천원

- 기본재산 :  50,000천원 (현금)

- 보통재산 : 102,900천원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비영리성을 띄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체로 함에 따라 출연한 재산의 형태 및 금액이 중요한 요건으로 이를 확인한 결과, 노원구에서의 출자·출연을 기반으로 기본재산이 50백만원, 운영(보통)재산은 102백만원이고 매년 예산을 통해 운영재산 확보할 계획이 있음에 따라 안정적이라 판단됨 ○ 재단 설립의 적정성, 타당성, 경제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공기업담당관과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단 설립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신규 등록에 따른 관련 제출서류 적정 등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나 재단 설립 전인 관계로 법인 계좌 미개설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된 출연금 5천만원의 재단으로의 이체는 미실시됨에 따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정관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을 보면 환경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법인 설립목적이 있고 주된 사업을 ‘환경·에너지·생태’ 등에 두고 있으므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소관 사업이며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설립자의 일정한 재산이        출연됨에 따라 비영리재단 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사항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구비서류	○ 적정 (출연금 이체 확인을 위한 법인 잔액증명서는 추후 제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목록, ‘17·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회의록, 사무실 사용 승낙서 등 제출 -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주 목적사업이 ‘환경’과 관계되므로 소관업무 범위 내에 해당함
3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적정 (동일명칭 없음)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조회(‘17.9.25.), 환경정책과-16226호(’17.9.25.)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에너지효율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임
4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 이사 등 임원 대부분이 환경관련 대학교 교수, 민간단체 활동가 등으로 환경과 관련된 경력이 있으며 독립된 사무실 확보, 상근 직원 근무로 법인의 주요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적정 - 총 재산 152백만원 중 50백만원이 기본재산으로 재산 출연자가 노원구이고 추후 예산을 통해 재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 안정적이라 판단됨

□ 기타사항 검토 ➡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적정

○ 정관내용 검토

- 근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 사업(제4조), 재산 및 사업(제25조~32조)

․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제6~24조)

○ 기명날인 여부 : 적정 (이사 전원의 간인)

○ 총회 회의록 검토 : 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충족, 창립 총회시 필수                     회의안건 논의 등 적정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노원구에서 편성한 예산(재단 출연금) 5천만 원의 법인 계좌 개설 후 잔액증명서 제출

3		행 정 사 항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교부 및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관리 추진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비영리법인 운영      준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및 출장복명서 각 1부.

2. 정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