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073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정민	김형일	김순희	09/28 나백주

서울시와 서울의료원간

위·수탁 협약 해지 계획

2017.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와 서울의료원간

위·수탁 협약해지 계획

市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출범(’17.7.24자)하고 市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이 종료(’17.9.30자)됨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의료원」간 위·수탁 협약을 해지코자 함.

1		위·수탁 개요

□ 수탁기관 : 서울의료원(’12.7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족)

□ 수탁기간 : ’16.3.11~’18.3.10(2년)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사업 교육 지침개발·보급, 정보통계 자료 수집·분석, 공공보건의료계획 사업평가 등

□ 예산규모 : 금688백만원(’17년 예산액)

○ 기교부액 : 금594백만원(계약심사 확정액)

2		협약해지

□ 협약 해지일자 : ’17.9.30자

□ 해지 근거

○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해지 사전안내(보건의료정책과-24640, ’17.8.3)

○ ’17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송부(보건의료정책과-26470, ’17.8.22)

○ 위·수탁 협약해지 협의(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1394, ’17.8.25)

3		협약해지 후속조치

□ 물품 및 기타재산

○ 추진근거 : 협약서 제4조(재산의 관리), 제14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대    상 : 보유 물품, 생산문서, 연도별 과제사업 자료 등

물품

○ 대   상 : 공기구 비품, 소모품 323점(협약서 붙임목록 일체)

○ 수탁기관의 비품 실태조사(8.16~8.18)결과를 참고하고 물품상태, 사용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계·인수 여부 결정

○ 인계·인수 및 처리절차

인계·인수 물품목록작성	⇒	물품상태확인 및 인계·인수서 작성	⇒	물품인도 및 인계·인수서 날인	⇒	불용물품(양여)처분 및 재무과 승인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문서 및 서류

○ 대   상 :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철, 과제사업 보고서, 서류 등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문서(’12.7월~’17.9월)

○ 인수·인계서 목록작성후 자료인수

- 목록 및 내용자료를 파일링화해서 외부저장 장치에 보관

※ 기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추진

□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추진근거 : 협약서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수탁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승인조치후 집행잔액(이자포함) 반납조치

※ 단, 협약해지후 정산중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 추가지출 사항을 감안하여  정산서 제출시한은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조정

4		향후 계획

○ 서울의료원과 조직담당관에 위·수탁 협약해지 통보(9.29한)

- 9.30자 기준 물품 등 재산 인계·인수서 제출요청(시 → 서울의료원)

○ 인수 물품실태조사 확인 및 물품처분(10월중)

-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물품상태 조사후 재무과에 물품처분(양여 등) 승인요청

○ 사업비 정산 및 반환조치(10월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