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592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동호	황성원	09/28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2017.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상위법(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무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에「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를 도입하여 현행 운영․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사항 : 교육훈련비 징수 근거 마련(제6조)

- 시장은 교육훈련비 등 비용 징수 가능

○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의결(′17.9.6)

√ 실수요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되어 교육훈련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도움

○ 조례 공포(′17.9.21), 조례 시행(′18.1.1)

□ 주요 개정내용

○ 규정 신설 : 제5조(교육훈련비 등)

- 교육훈련비 징수는 조례(제10조)에서 구성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 교육훈련비 징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되, 모집 공고시 금액을 명시

- 교육훈련 수료시 50% 및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시 50% 환급

단, 중도탈락 하는 경우에는 전액 미환급

- 교육훈련비 징수 규정은 조례 제5조(입학자격 등)에 따른 우선입학 대상자 및 위탁교육생,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Ⅲ		평가 결과 및 조치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무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에「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를 도입하여 현행 운영․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 요인이 없음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일자리정책담당관)에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3.「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