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201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ETEC개발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강성한	송영희	김선수	09/27 박대우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계획

****************************************************************************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14.9.) 제3조

Ⅱ		추진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대치동)

○ 규    모 : 부지면적 35,421.2㎡, 연면적 11,019.11㎡(가설건축물)

○ 주요시설 : 전시장(7,948.69㎡, 3개 전시장 420부스) 및 부대시설

○ 개 관 일 : ’99. 5. 4.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위탁기간 : ’14.10.01~ ’17.09.30.(3년) (’05.10. 최초 운영위탁)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 위탁금액 : 없음(시설운영 수입으로 운영)  ※ ’17년도 사업비 : 3,120백만원

○ 위탁범위 : 전시회 유치·개최 등 시설 관리·운영,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 추진경위

○ ’14. 09. 30.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17. 06. 16.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17. 06. 20.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17. 07. 19.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17. 09. 04. : 상임위원회 보고(제276회 시의회 임시회)

****’17. 09. 22. : 수탁기관 의견서(위탁기간 연장동의) 제출

Ⅲ		변경계획

□ 변경내용

○ 위탁기간 변경 : 위탁기간 3개월 연장(’17.12.31.까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탁기간	’14.10.01~’17.09.30.	’14.10.01~’17.12.31.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음

□ 변경사유

○ 시의회 부의안건 상정을 위한 상임위 심의보류로 관련 제반절차 이행 등 연장 협약 체결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연장 불가피

※ 서울무역전시장 위탁사업의 향후 운영방안 등 추가 논의 필요

Ⅳ		행정사항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일시연장 통보(→수탁기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