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487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우종학	09/12 이상훈
협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7. 9.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20(수)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시(환경정책과) 3명,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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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항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등 검토

-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향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17. 9월말)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7.10월말)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변경 고시(’17.11월초)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

- 참석수당 500천원(100천원×5명), 오찬비 200천원(25천원×8명)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