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4701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성범	김훈기	이승복	정광현		09/06 황보연
협 조

- 언제,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서울 -

2017년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추진계획

2017. 9.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에너지공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보전

- 언제,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서울 -

2017년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추진계획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등의 민간편의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여 충전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충전시설 설치 등)

□ 추진배경

❍ 그 동안 공공 급속충전기를 적극 설치하여 시내 곳곳에 207기를 확보했으나, 일부 충전시설에서 이용자 불편사항 발생

- 출입시간 규제, 주차바 통과 및 주차요금 민원 발생 등

- 지하층 설치로 인한 충전기 찾기 어려움 (예 지하4층 설치 등)

-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 서울시내 총 207개소 설치·운영 중

< 단위 : 기 >

누계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대형마트	편의시설(주유소)	자동차정비	문화시설	공원	공중전화	기타
207	57	39	43	7(1)	12	19	9	8	13

❍ 전 세계적인 전기차 열풍으로 급속한 전기차 충전수요 팽창 전망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주유소 등 민간시설 충전기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JP모건 발표 : 전기차 ’25년 35% 점유, ’35년 48% 점유 전망

- 한국에너지공단 :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비 50%, 최대 2천만원 지원사업 시행(’17.5월)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주유소, 카페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이 빈번한 민간 편의시설을 활용, 지역별 균형을 맞춰 급속충전기 설치

❍ 사업기간 : 2017. 9. 13. ~ 11.30.

❍ 사업내용 : 민간 편의시설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시 보조금 지급

❍ 대상 및 지급기준

- ’17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한국에너지공단)에 선정되어 서울시내에 급속충전기를 설치완료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

※ 사업공고일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발행된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 필요

- ’17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한국에너지공단)에 따름

❍ 지원물량 :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60기 [소요예산 : 6억원]

- DC콤보1, DC차데모, AC3상 방식의 충전이 모두 가능하며 요금결제 및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와 연동

- 이 외 환경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규정된 제반 규격 준수

❍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3,000만원 지원

- 전기차 충전사업자 육성 및 다양한 충전인프라 구축 위해 급속충전기 1기 당 최대 3천만원(市 1천만원 정액, 한국에너지공단 최대 2천만원) 지원

- 민간시설 자부담을 1,500~2,000만원 → 500~1,000만원 수준으로 경감

➡	市의 재정투입을 통한 민간부문 급속충전기 확대 구축 및 민간 충전 사업서비스 사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서울시 역할 강화

□ 운영주체별 추진 체계(역할)

∙보조금 신청자 자격 및 장소 적정성 검토

∙설치현장 확인 및 공단 보조금 집행 등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록

∙충전시 설치 비용부담 및 의무기간 적정 관리(2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신청자

서울특별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 확보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 등

❍ 서울특별시

-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자체 예산 확보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 사후 운영관리 및 보조금 환수

❍ 한국에너지공단

- 보조금 신청자의 자격, 충전기 설치가능, 주차면 보유 여부 등 적정성 검토

-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현장 확인 및 공단 보조금 집행

- 설치 확인서 발행 및 급속충전기 설치 에 따른 사후 성과관리

❍ 지원 신청자

-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부담 및 적정 운영‧관리(2년 의무유지)

- 공용 급속충전기의 사용요금 결정 및 과금

Ⅲ		운영관리방안

□ 충전기 운영・관리

❍ 한국에너지공단의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운영지침’ 준용, 정기점검(분기별) 및 수시 점검 실시

❍ 충전사업자는 최소 2년간 충전기 의무유지 및 사후관리

- 사업자 변경 시, 신규 사업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이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유지 기간 인수 받음

- 기타 의무유지기간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시행

□ 보조금 환수

❍ 의무유지 기간을 미준수시, 서울시 보조금 및 이자 환수

환수금 = 지원금액/730일 × 남은 의무유지기간(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이자를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반환 통보

→ 반납 지체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

Ⅳ		향후일정

❍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업무협약 체결(市-한국에너지공단, ’17.9월초)

-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서울형 충전인프라 구축 상호 협력

❍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모집 공고(’17.9.11~)

❍ 사업장내 급속충전기 설치 유도위해 대한주유소협회 등 협조 안내(’17.9월초)

Ⅴ		행정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보조금   신청, 지급결정, 지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 관리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관리대장 1부.

5. 사업추진 절차도 1부.

6.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운영지침 1부.

7. 한국환경공단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안) 1부.

8. 한국에너지공단 업무협약서(안) 1부.

9.  보도자료 초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