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7750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09/06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1번, 안규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31번]

1. 택시 삼진아웃제 도입 관련

- 업체별, 운수종사자별, 각 위반 단계별(1차, 2차, 3차), 지역별, 처리결과 유형별(승차거부, 부당요금), 구체적인 내용

2. 택시 삼진아웃제 관련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택시 삼진아웃제 도입 관련

가. 운수종사자별 단계별 처분현황 - 붙임(1,2)참조

구 분	시행일자	전체 처분수	삼진아웃제 적용내용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승차거부	’15.1.29.	4,798	2,478	56	6
부당요금	’16.2.23.	1,026	788	15	1

※ 삼진아웃제 적용을 위해서는 운전자과태료 처분과 경고,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이 병과 되어야 하나, 이의절차에 의해서 일부처분이 취소될 경우에는 삼진아웃제가 미적용됨

나. 업체별 단계적 처분 현황 - 붙임(3)참조

- 업체별 처분은 소속 종사자가 각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서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처분

위반행위	행 정 처 분
	1차(위반지수 1이상)	2차(위반지수 2이상)	3차(위반지수 3이상)
승차거부 부당요금	사업일부정지(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

- ’17.7월 현재 승차거부의 경우 위반지수 1을 초과한 18개의 업체가 있으나, 사전처분 후 의견수렴 결과 다수 민원발생 운수종사자 관리 등 해당업무의 관리 상태가 확인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항 제4호에 의거 처분 미실시

- 위반지수 1차 처분을 초과한 업체는 지속 모니터링 중으로 위반지수 지속 상승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추가 현장점검을 거쳐 처분을 진행할 예정임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역별, 유형별 구체적 내용 - 붙임(1,2)참조

2. 택시 삼진아웃제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 붙임참조

붙 임 : 1. 운수종사자 위반행위별 처분현황(승차거부, 부당요금) 각 1부.

2. 운수업체 위반행위별 위반지수 현황(승차거부, 부당요금) 각 1부.

3. 택시 삼진아웃제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병욱
	☎2133-2317	주무관	이재복
	작 성 일 : 2017. 9. 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