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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집단시설 결핵검진 관련 안내 요청

1. 서울시 생활보건과-20898(2017.9.4.)호와 관련입니다.

2.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2016.2.3.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2016.8.4.)에 의거,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각 자치구에서는 의료기관이 결핵검진을 잘 수행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검진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9/06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17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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