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222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성주훈	박현	07/11 정득모
협 조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보고

2017. 7.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보고

2014.5.30. 우리 연구원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건에 따른 판결문이 접수 되었기, 향후 항소(포기)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1심 : *********************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 ***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 *****************

(소송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김선진, 소송대리인 : 서경배)

*소송수행업무통합추진계획에 의거 법률지원담당관 소송 수행

○ 개    요 : 故 임금옥 연구사

2013.8.1. 상수도연구원 미생물과 발령

2014.5.30. 자살사망

— 원고는 소외 망 임금옥의 남편이며, 망 임금옥은 서울물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이후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소외 망 임금옥이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가해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제기

□ 소송 진행현황

○ 우리시 소장 접수 : 2015. 11. 23.

○ 민사소송 응소방침 : 2015. 12. 11.

○ 상대방 청구취지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2016. 8. 30.

○ 판결문 : 2017. 6. 30.

□ 판결주문 내용

○ 당사자 : ***************************

○ 소송물가액 :*************

○ 판결선고일 :******************

○ 판결물 송달일 : ********

○ 항소기한 : **********  ※ 상대방 항소기한 : *********

○ 주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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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 요지

정의선등에 대하여 성희롱 사실만 인정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우리시에 대하여는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및 관련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성희롱 발생 후 조치의무 중 재발장치대책 미실시 부분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책임 주장은 배척

□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에관한 판단 및 의견

○ 성희롱 행위 방지 의무에 대하여

- 피고 각 발언과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연구원은 직장내 성희롱 방지 의무를 다하여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 개설 및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으나,

사용자 책임으로서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번 판결에 따르고자 함.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 본 판결에 동의하며 원고의 이런 부분은 더 살필 필요가 없음

○ 재발방지 대책 미실시에 대하여

- 연구원이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원교육 등 방지대책을 취했으나, 분리조치 미실시로 인한 망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고자 함.

○ 과도한 업무부과 인정 여부에 대하여

- 망인에 대해 과도한 업무부과로 인한 위법행위가 없음.

○ 종합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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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 의견 요지

○ 제1심 판결에 대한 의견

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기존 판례에 비추어 행위자들의 성희롱 행위가 일회에 그친 점, 우리 연구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사후 직원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범위는 행위자들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어야 하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음

나. 재방발치대책 미실시에 대하여

망인이 성희롱 고충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말하지 아니한 의사를 존중하여 사고조사와 분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인데, 법원이 사고조사 미실시와 달리 분리조치 미실시에 대하여만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음

⇒ 우리 시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재방방지대책 미실시 부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없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할 경우 부대항소를 통하여 해당부분의 판단을 받아보는 정도의 실익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추진계획

○ 항소(포기) 의견 제출 : 2017.7.11.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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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소송대리인 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