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015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전재명		07/03 나백주
협 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7. 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완료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마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3조 ③항(등록동물을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 동물보호법 제15조 ⑨항(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

○ 동물보호법 제19조 ③항(동물의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 추진경과

○ ’17.5.10.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

○ ’17.5.25~6.14 :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6.30. : 법제심사

2		개 정 사 유

○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동물복지 전문성 향상

○ 법령에서 위임한 동물의 사육 및 출입제한 지정 근거 마련하여 공중위생 등 향상

○ 동물보호센터 지정방법 개선하여 유기동물 보호 업무의 투명성, 신뢰성 향상

○ 동물보호비 징수범위를 명시하여 소유자 책임 강화 및 유기동물 예방

○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 요 내 용

○ 동물복지위원회의 확대 및 기능 강화(안 제5조)

-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 당연직 공무원을 담당 국장으로 격상하고, 원활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해 위원의 자격ㆍ해촉, 위원회 간사 및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등 신설

○ 동물의 사육 및 출입제한 지정 근거 마련(안 제7조)

- 동물의 유실·유기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시장이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ㆍ고시

○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및 방법 개선(안 제8조)

-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는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하여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3년 이내로 지정기한 명시

○ 동물 보호 비용의 징수 범위 명시(안 제16조)

- 구조ㆍ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

○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

-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역할, 예산 지원 근거 신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4		향후 일정

○ ’17. 7.  7. : 제4회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회 제출 조례안)

○ ’17. 8 ~ 9 : 제275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

○ ’17. 9. 22. : 제5회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조례 공포안)

붙임 :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